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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28㎓ 대역 놓고는 이통사 연대…3.7㎓ 주파수 놓고는 분분
내년 28㎓ 주파수 재할당 앞두고 투자의무 완화 한목소리
입력 : 2022-11-17 오후 4:27:18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5G 주파수를 놓고 통신3사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5G 전국망이 아닌 28㎓ 대역에 대해서는 정부를 향해 한 목소리로 투자의무 완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전국망이 깔린 3.5㎓ 대역의 연장선인 3.7㎓ 추가 할당과 관련해서는 경쟁사가 주파수를 확보할까 노심초사다. 각사의 실익에 따라 주파수를 놓고도 이합집산이 수시로 이뤄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11월30일 만료되는 5G 28㎓의 재할당을 앞두고 구축 이행점검을 진행 중이다. 정부의 이행점검을 통과한다면, 통신3사는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 이용기간 만료 6개월 전 재할당을 신청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주파수 재할당 공고를 내기 대략 한달 전인 3~4월경 5G 28㎓의 정책 방향을 제공하기 위해 연구반도 가동 중이다. 
 
정부는 통신3사에 5G 전국망이 깔린 3.5㎓ 대역과 마찬가지로 28㎓ 대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사업모델을 발굴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B2C, B2B 등 사업모델을 분절적으로 구분 없이 봐야한다"며 "해외 시장에는 28㎓ 단말기 나오면서 B2C 시장도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신3사 모두는 28㎓를 활용한 서비스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분석, 기존 방식대로의 재할당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비즈니스모델(BM)이 없는 상황에서 기지국에 대한 무조건적인 투자 자체가 부담인 것이다. 최악의 경우에는 재할당을 받지 않는 상황까지 감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통신사들의 28㎓ 구축 실적도 미미한 상황이다.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월 기준 통신3사가 구축한 28㎓ 대역 5G 기지국 수는 5059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5G 주파수 할당 전 의무를 부과한 것 대비 11.2% 수준이다. 통신3사의 공동 구축 실적을 제외하면 2007대만 설치됐다.
 
5G 기지국을 설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8㎓에 대해서는 입을 모아 반대 의견을 내고 있지만, 5G 저대역 주파수 추가 할당을 놓고는 각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통신품질이 주파수 대역폭과 기지국 성능을 곱한 결과 값으로 나오는 까닭에 경쟁사가 유리한 주파수를 추가로 가져갈 경우 상대적으로 품질이 뒤처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대역은 전국망 구축에 쓰이고 있기 때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LG유플러스(032640)가 지난 7월  5G 주파수 추가할당 경매에 단독 입찰해 추가할당을 받음에 따라 현재 5G 저대역 주파수는 LG유플러스 3.4~3.5㎓(100㎒ 폭), KT(030200) 3.5~3.6㎓(100㎒ 폭), SK텔레콤(017670) 3.6~3.7㎓(100㎒ 폭)를 각각 사용 중이다. 이 가운데 SK텔레콤이 3.7~3.72㎓ 대역 20㎒폭을 추가로 할당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고,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주파수 추가 할당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LG유플러스는 3.7∼4.0㎓ 대역을 통신3사가 공동망으로 구축하자는 의견을 과기정통부에 전달했다.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는 지난 16일 LG유플러스 대전 R&D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3사 공동망 구축은)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해서 제안한 것"이라 말하기도 했다. 과기정통부는 3.7㎓ 대역 할당 관련해서는 연구반에서 계속해 논의 중인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내년 28㎓ 대역 재할당을 앞두고는 통신사들이 같이 목소리를 내겠지만, 3.7㎓에 대해서는 양보없는 싸움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며 "투자의 효율화와 품질 우위를 지키고 빼앗기 위해 뭉치고 흩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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