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빚을 탕감해준다는 거창한 명목으로 새출발기금이 출발했지만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단순히 신청자가 적은 것을 떠나서 새출발기금 자체가 안고 있는 한계가 커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월4일 서울 종로구 우리은행 종로4가 금융센터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전담창구를 방문했다. (사진=연합뉴스)
17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채무조정 신청 차주는 1만379명, 채무액은 1조5586억원이다. 새출발기금 신청이 10월4일부터 시작돼 한 달이 지났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당초 정부는 새출발기금 매입규모를 최대 30조원으로 예상했다.
중기부 기업금융과 관계자는 "새출발기금은 3년 동안 운영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한 달 만에 1조5000억원이 모인 것이면 나쁜 수준이 아니다"라며 "새출발기금은 받는다고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채무 프로그램이어서 감내해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들만 신청하면 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빨리 소진된다고 맞는 것은 아니다. 도저히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만 신청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누적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잠재부실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별도 지원 없이는 대출상환이 불가능하거나 대출상환이 현저히 어려워진 부실(우려) 차주를 대상으로 채무를 조정해 준다. 1년씩 최대 3년간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90일 이상 금융사 대출을 연체한 소상공인은 부실차주로 원금과 이자를 감면받고, 부실우려차주는 이자만 감면받는다. 부실우려차주의 세부 조건은 도덕적 해이 방지 차원에서 공개하지 않았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되면 부실차주의 경우 2주 이내에 채무조정안을 받는다. 조정안 확정 이후 채무조정 약정까지는 약 2개월이 소요된다.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최대 2주 이내)을 거쳐 채무조정 신청이 완료된다.
지난 7월 윤석열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부실채무를 매입해 25만명의 빚을 탕감해주겠다고 발표할 때까지만 해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관심은 컸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대상이 되기도 어렵거니와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점 못지않게 불이익도 많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도덕적 해이를 경계하다 이도 저도 아니게 됐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단체들은 새출발기금의 한계를 꼬집으며 새로운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주변에서 자영업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면 신용거래가 중단되기 때문에 그것이 부담이 돼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며 "예를 들어 식당을 하시는 분들도 식재룟값이 올라 신용카드 할부로 구매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마저 할 수 없으니 신청하기가 부담스러운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 사무총장은 "내년에 코로나19 소상공인 정책자금 원금 상환시기가 도래하면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훨씬 커질 것"이라며 "정부에서 추가적인 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새출발기금 신청을 10만명 정도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훨씬 저조하다"며 "모럴 해저드에 매몰돼서 이도저도 아니게 된 결과"라고 일침을 가했다. 차 본부장은 "설계 과정에서 이 눈치, 저 눈치를 보다보니 원금 감면 비율도 줄어들고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세부 대상 조건도 밝히지 않아 소상공인들의 신청 장벽만 높였다"며 “홍보 부족, 세부내용 비공개, 까다로운 채무조정 조건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공연은 소상공인들이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체감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이자 비용을 낮춰주는 등 오른 물가를 감당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