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65호] '연예인 노예계약’, 근본적인 대책이 있을까?

파업 참가자 9600명에서 4400명으로 감소

제 65호 2022. 12. 7.(수)

오늘의 토마토레터!     1. '연예인 노예계약’, 근본적인 대책이 있을까? 2. 파업 참가자 9600명에서 4400명으로 감소 3. 이변의 주인공은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모로코

토마토Pick! 12월 7일(수) 토마토Pick은 툭하면 불거지는 연예인 노예계약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특히 연예인표준계약서가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예인표준계약서란? 연예인 표준계약의 내용이 있는 계약서 형태의 문서를 말하는데요. 매니지먼트사와 연예인은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수익분배비율 등을 정하고 각자의 상황에 맞게 계약 내용을 조율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일일촬영시간 18시간(가수는 12시간) 초과 금지, 방송출연료는 익월 15일 이내 지급 등의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표준계약서 보기 연예인표준계약서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2009년 장자연 사건 : 배우 장자연이 각종 접대와 폭행, 성 상납에 시달렸다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은 것을 계기로 연예인들을 위한 표준전속계약서가 처음 마련됐습니다.☞관련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속 예술인의 전속 기간은 원칙적으로 7년으로 제한하고, 소속사는 연예인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관련기사    -2013년 김종학 PD 사망사건 : 고 김종학 PD가 배우들에게 지급해야 할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고 경찰 조사 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을 계기로 문화체육관광부는 '방송프로그램 제작(구매) 표준계약서'와 '대중문화예술인(가수, 배우)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당시 제정안에는 임금 미지급이 발생하면 방송사가 직접 출연료를 지급하게 했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관련기사 연예인표준계약서의 문제점    -소속사에 계약 내용을 강제할 항목 부재 : 다만 계약서 내용을 소속사에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한 연예기획사 관계자는 "표준계약서대로 하면 손해"라며 계약 내용은 권고 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따라서 개별 연예기획사가 연예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더라도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관련기사    -수천 개의 기획사들을 감독할 시스템 부재 : 한 연예기획사 관계자는 "수천 개에 달하는 소규모 기획사들이 해당 가이드라인을 잘 지킬지에는 물음표가 붙는다"고 지적했는데요. 관계자는 "이들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과태료 또한 높게 물게 하는 게 관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손성민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장도 "대중문화산업발전법상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문턱을 계속 낮추다 보니 40시간 교육만 받으면 기획사를 차릴 수 있다. 법 자체도 두루뭉술한 조항이 많아 업자가 범죄행위를 해도 제대로 제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관련기사 최근 피해 사례 피해 사례들을 보면 우리나라 연예 기획사들은 무슨 동물들 데리고 다니면서 말 잘 듣게 때리고 학대하는 서커스 단장들이 연상될 정도입니다. 하는 짓들이…    -방송인 박수홍 : 박수홍은 지난해 4월 친형 부부가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해 수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지난 10년간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62억원에 달하는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보이그룹 오메가엑스(OMEGA X) : 국내 11인조 보이그룹 오메가엑스의 멤버가 지난 10월 해외 투어를 마친 뒤 소속사 대표에게 폭행을 당하고 술자리를 강요당했으며, 1인당 3억~4억원에 달하는 정산 금액을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에 소속사 대표 측은 "멤버 모두를 어머니처럼 돌봤으며 정산 금액은 소속사가 제기할 수 있는 정당한 요구"라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어머니처럼…음 너무 상투적이시다.☞관련기사    -가수 겸 방송인 이승기 : 수많은 히트곡을 낸 가수 겸 배우 이승기도 음원 수익 정산 문제를 놓고 소속사와 갈등을 겪었습니다. 2004년 데뷔 이후 18년간 27장의 앨범, 137곡에 대한 음원 수익이 0원이라고 합니다. 하긴 가왕 조용필도 음반회사 사장님 기분 내키는대로 돈을 줬다 말았다 했다니깐…☞관련기사 이에 소속사 측은 음원 사용료 정산 누락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지급 방안 등은 제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관련기사 권진영 대표님은 이승기씨가 미성년자였을 때 노래 부르라고 가라오케로 불러냈다는 폭로도 나왔습니다.☞관련기사 돈을 얼마나 뿌려댔으면 루이비똥 매장에서 감자탕 배달시켜 먹을 정도로 VVVVIP 손님이라고 하는군요.☞관련기사 이선희씨도 말씀 좀 하셔야 할 건데…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나    -미국 : 연예인 양성, 음반, 유통, 마케팅 등 모든 작업을 전담하는 한국과는 다르게 매니저, 에이전트 회사가 개별적으로 존재하여 독립적으로 계약을 맺는 구조입니다. 매니저는 연예인의 일정과 재산 관리 등 자문역할을 하고 에이전트는 연예인에게 수익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는데요. 이들은 모두 `고용인` 형태이기 때문에, 연예인은 업무태만, 계약 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관련기사    -일본 : 일본은 연예인 혹은 연예인 희망자가 매니지먼트사와 계약을 맺고 월급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러면서 매니지먼트사는 소속 연예인에게 안정적인 입지를 마련해주는 식입니다. 연예인표준계약서가 해결책일까? 이런 상황에서 4일 고용노동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열악한 연예매니지먼트 및 방송 제작 분야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표준 하도급 계약서 도입, 노동관계법령 교육 강화, 협회·단체 합동 간담회 개최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두 부처는 방송 제작 분야 근로 계약 체결과 서면계약서 작성 문화 조성을 위한 협의도 해나가기로 했습니다.☞관련기사 글쎄요. 이 문제는 해결이 잘 안될 것 같습니다. 본질적으로 사인(私人)과 사인 간의 계약관계입니다. 여기에 국가가 시시콜콜 개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명백한 불법은 처벌규정을 만들되, 연예인들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만 19살 넘으면 어른입니다. 요근래 무분별하게 국가책임을 강조하다보니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다 큰 어른’조차 ‘보호가 필요한 어린 아이’ 취급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심히 우려됩니다.

브리핑10 항만 99%, 시멘트 88% 수준 회복 파업 참가자도 9600명에서 4400명으로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이후 운송사와 차주들이 속속 업무에 복귀하고 있습니다. 6일 오후 5시 기준 전국 12개 주요 항만의 일일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99%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시멘트도 88% 수준으로 회복했고, 정유·철강업계 피해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에 참여한 숫자는 최초 9600명이었지만 13일째였던 6일에는 44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관련기사    -윤 대통령, 정유·철강·석유화학 추가 업무개시명령 고심 :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유·철강·석유화학 등 추가 업무개시명령 시점을 놓고 고심 중이라고 합니다. 철강과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자동차 5개 업종에서의 출하 차질 규모는 약 3조5000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반드시 손실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단지 출하가 좀 늦춰질 뿐이니까 고객사한테 양해 구하면 별일은 아닌거죠. 이걸 실제 손실처럼 과장하면 곤란합니다.☞관련기사     -민주노총, ILO 아태총회서 정부 규탄 : 민주노총 윤택근 수석부위원장은 6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7차 ILO 아태지역 총회 본회의에서 "한국 정부는 안전운임제 확대·지속 합의 불이행에 항의해 파업에 나선 화물 노동자들의 자유를 법으로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관련기사     -국가인권위, 업무개시명령 진정 각하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6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기본권 침해라는 의견을 표명해달라며 화물연대가 제출한 진정에 대해 "헌법 33조의 노동 3권을 침해당했다는 해당 진정은 인권위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의견 표명은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관련기사    -공정위, 화물연대 현장조사 방해 법적 조치 검토 :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5일에 이어 6일에도 화물연대 본부와 부산지역 본부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조사에 실패했습니다. 공정위는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이재명 민주당 대표, “노·정 대화 안되면 국회가 나서야” : 이재명 대표는 "노·정 간의 대화가 쉽지 않다면 국회가 나서야 할 때다. 우리 당은 원내지도부가 직접 나서서 중재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는데 국민의힘은 즉각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니 근데 국민의힘이 응할거라고 생각하고 하신 말씀인지도 궁금하고요. 민주당 중재안이 무엇인지가 더 궁금합니다.☞관련기사  이틀동안 영빈관 이어 상춘재도 이용 … 청와대로 돌아가심이 어떨지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국빈 방한 중인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과 30여 분간 친교 차담을 가졌다고 합니다. 전날에는 영빈관에서 만찬을 했는데요. 그냥 청와대 이전 없었던 일로 하고 돌아가는 게 어떨까 합니다. 청와대를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공약은 수많은 대선 후보들이 내세운 바 있었고, 윤 대통령은 이걸 실천에 옮긴 첫 대통령이라서 나름 의미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쫀심 세우지 말고 청와대 들어가세요.☞관련기사    민주당 “첫 경찰 보고, 발표보다 29분 빨라” 대통령실 “그건 국정상황실 접수 시간으로 지난달 8일 국회에 밝힌 내용”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10.29참사 당시 경찰이 대통령실에 상황을 최초로 보고한 시각이 10월30일 오전 0시5분이 아닌 10월29일 오후 11시36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뭔가 대통령실이 은폐조작했다는 뉘앙스를 전달하고 싶은 욕망이 읽힙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10시30일 오전 0시5분은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가 팩스로 상황보고서를 접수받은 시점이고, 국정상황실은 그 전인 29일 오후 11시32분에 경찰 구두 보고를 받은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윤건영 의원이 말한 ‘11시36분’보다 더 빠른 ‘11시32분’이라고 밝혔네요. 더구나 이 사실은 이미 지난달 8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담긴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소셜미디어가 정치양극화 심화시켜” 미국 연구조사기관인 퓨리서치센터가 선진국 19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 국민의 77%는 소셜미디어와 인터넷이 정치적 분열을 심화시킨다고 답했습니다. 미국(79%), 네덜란드(78%) 다음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다만 61%는 소셜미디어가 민주주의에 긍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연결되어 있으면 편향된 생각이 강화되기 마련이죠. 광주에서 콩이면 대구에서도 콩이어야 하는데, 끼리끼리 엮어있으면 그냥 콩도 팥이 됩니다. 다만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열린 마음으로 연결된다면 소셜미디어보다 좋은 공간은 없을 겁니다. 어떻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의 폐해를 인식하고 있다는 게 정말 다행입니다.☞관련기사 방역 전문가들, 대전-충남의 마스크 해제 방침 일제히 비판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내년 1월 말이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적당한 시기라고 생각되네요.☞관련기사 한편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가 독자적으로 마스크 의무 착용 조치를 해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전문가들이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관련기사 전문가들의 논거를 보니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경솔하게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에 찬성했던 레터 제작자는 무릎꿇고 반성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과학방역 기조와 맞지 않다.    -억울한 죽음과 고생을 하게 되는 고위험군에 대해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학교에서 마스크를 벗었을 때 어마어마한 독감 유행이 올 것이다.    -지난 한 달 간 세계적으로 한국이 일본 다음으로 확진자 수가 많다.    -위중증·사망도 계속 나오고 있으며 감소 추세도 아니다.    -인플루엔자(독감)과 파라인플루엔자까지 트리플데믹 상황이다.    -대전과 충남의 방침은 여론을 의식한 정치방역 비슷하다.    -일부 지자체가 실제로 해제할 경우 방역 대응에 혼란이 커질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일일 생활권이어서 일부 지자체가 해제하면 코로나가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다.   시진핑, ‘텐안먼 민주화 운동 진압 찬성’을 장쩌민의 업적으로 찬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6일 열린 장쩌민 추모대회에서 "1989년 봄에서 여름으로 바뀌는 시기 우리나라에서 엄중한 정치 풍파가 일어났고 장쩌민 동지는 동란을 반대하고 사회주의 국가정권을 수호하며 인민의 근본적 이익을 수호하는 당중앙의 결정을 단호히 옹호하고 집행했다"며 텐안먼 민주화 운동 진압을 대표적인 업적으로 찬양했습니다.☞관련기사 언론들은 한풀 꺾인 시위가 장쩌민 추모 분위기로 되살아날지가 관심이라고 기사를 쓰고 있는데, 완전 엉터리 분석 기사입니다. 시위는 급속도로 잦아들었습니다.☞관련기사 중국 동부 장쑤성 난징공업대가 코로나 확진자 1명이 나왔다고 학교를 봉쇄하자 학생들이 집단 시위를 했는데요. 장쩌민 추모와는 무관합니다.☞관련기사 시장 전문가들은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예상보다 더 이른 내년 2분기까지는 끝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시진핑은 오늘(7일)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빈 살만과 회담을 합니다. 빈 살만은 글로벌 인싸가 됐네요.☞관련기사   크름반도 수복 다짐한 젤렌스키… 미국인들은 전쟁 지원 피로감 상승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국군의 날을 기념해 동부 돈바스(도네츠크·루한스크주) 격전지인 슬로뱐스크의 군 부대를 찾아 "나는 우리가 다음 번에 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와 루한스크에서 만날 것으로 믿는다. 크름반도에서도 다시 만날 것으로 확신한다"고 결사항전을 다짐했습니다.☞관련기사 반면 막대한 군비와 물자를 지원하고 있는 미국인들은 피로감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 지난 7월 58%를 기록했던 찬성률이 최근 조사에서는 48%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공화당 지지자들은 33%만이 찬성했습니다.☞관련기사   EU, 중러 영향력 차단 위해 발칸국 EU 가입 서둘듯 비오사 오스마니 코소보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EU-서부 발칸 정상회의’가 열리는 알바니아 수도 티라나에 도착한 뒤 "오늘 모든 EU 지도자들 앞에서 코소보가 올해 말까지 EU 가입 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소보는 1990년대 말 유고 연방이 해체될 때 세르비아에서 분리 독립하려다 수천 명이 사망하는 참혹한 내전을 겪은 바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남북한이 UN에 동시 가입하듯이 코소보와 세르비아가 동시에 EU에 가입하면 좋을 거 같은데 말입니다.☞관련기사 한편 EU는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알바니아·세르비아·몬테네그로·코소보·북마케도니아·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등 6개국의 EU 가입을 서두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YTN 매각, 반대 48.7%-찬성 26.8% 한국경제신문-한국일보 2파전 양상 YTN 민영화 논란과 관련해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searchtong.com)에서 지난달 30일부터 3일까지 진행한 설문에 남녀무관 회원 1711명이 참여해 응답자의 48.7%가 지분 매각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찬성하는 응답은 26.8%에 그쳤습니다.☞관련기사 한편 YTN 인수전에서는 한국경제신문과 한국일보가 가장 적극적이라는 소식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은 김정호 사장이 윤석렬 대통령과 충암고 동문이고, 지난 2015년 한국일보를 인수한 승명호 회장은 “신문 하나로는 약하다”는 인식 아래 방송을 인수하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합니다.☞관련기사 이변의 주인공은 스페인 식민지 모로코 …스페인 이기고 사상 첫 8강 진출 2022 카타르 월드컵 이변의 주인공은 북아프리카의 모로코(22위)였습니다. 세계 랭킹 7위의 스페인과 0대 0으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3대 0으로 이기고 사상 첫 8강 진출을 이뤄냈습니다. 모로코는 과거 스페인의 식민지였습니다.☞관련기사 스페인은 2002년에는 8강에서 우리나라한테, 2018년에는 16강에서 러시아한테 승부차기로 패배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모로코에게 패배하면서 ‘승부차기=패배’라는 징크스를 이어갔습니다. 승부차기 연습을 그렇게 열심히 했다면서…☞관련기사 역대 월드컵에서 강팀을 이기고 8강 이상에 오른 이변의 주인공으로는 2018년 스웨덴(25위)과 러시아(33위), 2014년 코스타리카(31위), 2010년 가나(61위)와 파라과이(47위), 2006년 우크라이나(27위), 2002년 한국(28위), 1994년 루마니아(53위)와 불가리아(72위) 등이 있습니다.☞관련기사 8강 남은 한 자리는 우리나라한테 패했던 포르투갈이 스위스를 6대 1로 이기고 올라갔습니다.    -1경기 : 네덜란드(8위) vs 아르헨티나(3위) 12월10일 04시    -2경기 : 크로아티아(12위) vs 브라질(1위) 12월10일 00시    -3경기 : 잉글랜드(5위) vs 프랑스(4위) 12월11일 04시    -4경기 : 모로코(22위) vs 포르투갈(9위) 12월11일 00시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8일 개막 기후위기, 서식지 훼손과 남획, 환경오염 등에 따라 생물종이 감소하는 가운데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가 8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막합니다. COP15에서는 2030년까지의 전 지구적 생물다양성 전략 계획을 담은 포스트-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Post-2020 GBF)가 채택될 전망입니다.이런 세계적인 노력을 보고 있으면 ‘지구 공동체’라는 걸 느낍니다.☞관련기사

뉴스북 읽을만한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 '역전세난'이 뭐죠? ?? LG전자는 한번 더 씁쓸할 예정입니다 ?? 증거 확보가 기본이 된 세상

당신의 생각은? 설문에 참여하시면 통통코인 0.5ttc를 드립니다. 최근 한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10대 청소년 3명 중 1명이 불구속 수사를 받았습니다. 바로 촉법소년 대상자이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이를 악용한 범죄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이에 최근 법무부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기존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는 내용의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는 것이 소년범죄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설문 참여

독자들께 드리는 말씀 어제 12월 6일자 레터에서 월드컵 국가대표팀 활약을 총결산하면서 우리나라와 브라질의 스코어를 서두에서는 4대 1로 표기해놓고 본문에서 0:5로 표기하는 큰 실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최근 들어 빈번하게 노출되고 있는 오탈자와 관련해서는 제작 시스템을 개선하여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사과의 말씀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