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경기도 고양시가 특례시 최초로 전면 확대 전환한 '주민자치회'가 전환된 지 1년만에 위기를 맞았다. 고양시는 주민자치회의 순기능을 위한 행정적 결단이었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주민자치공동체 단체들은 사실상 주민자치회 운영이 불가능해 진다고 호소하고 있다.
고양시는 지난해 8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면 확대하고, 주민자치 권환확보에 나섰다. 이에 따라 주민자치회는 각 동의 행정업무 심의·자문의 역할에서 벗어나 주민총회 개최와 자치계획 수립까지 활동영역이 대폭 확대됐다. 현재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마을축제 진행 등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해 있는 현안들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21일 고양시의 예산이 발표되면서 주민자치회 일동이 크게 반발에 나섰다. 올해 예산대비 내년 예산이 반토막 수준으로 감액됐기 때문이다.
고양시는 올해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예산으로 17억7000만 원을 편성했지만 내년도 예산은 4억5000만 원으로 약 75% 감액했다. 주민자치활성화사업 예산 역시 올해 24억5000만 원에서 내년도 약 11억 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주민자치과 예산 총액으로 보면 올해 154억5000만 원에서 내년 약 62억9000억 원으로 60% 감액된 상태다.
이에 고양풀뿌리공동체, 고양마을포럼, 재미있는느티나무온가족도서관 등은 고양시 주민자치회가 전면 확대된 지 고작 1년밖에 안됐는데,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은 고양시가 주민자치회 축소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나섰다.
주민자치회 관계자는 "이렇게 주민자치회 사업예산을 삭감하는건 사실상 운영을 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며 "고양시가 설치한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지원 예산을 삭감할 경우 인건비도 지불할 수 없고 마을공동체 사업 수행 자체를 할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고양시 37개 동 주민자치회는 이제 첫 발을 뗀 상태다. 진통을 겪으며 이제 자리를 잡아가려면 합당한 기회와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며 "아직 예산수립까지 절차가 남아 있으니 예산을 더 늘리진 못하더라도 작년과 준하는 수준으로 복구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고양시는 주민자치회 예산 증액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년도 고양시 세수가 약 1000억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 된 만큼 시의 재정상태에 따라 예산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주민자치회가 고양시민들의 혈세로 추진되는만큼 지회 중심이 아닌 전체 주민 중심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특화된 마을 사업이 나온다고 하면 당연히 아낌없이 지원하겠지만, 아직 초창기다보니 찾지 못하는 것도 있고, 소규모 사업을 위주로 하다보니 주민 전체가 느끼는 체감이 없다"며 "주민자치회는 기존의 지원을 받다가 줄어드니까 운영을 못할거라고 하지만, 주민 전체를 생각해보면 이건 혈세기 때문에 다각도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는 봉사가 우선돼야 하고, 봉사를 하다가 정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이 따라가야 하는건데, 지원을 우선시하면서 봉사를 하는건 기존의 의미를 퇴색하는 것"이라며 "주민자치회가 추진하는 사업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추경이든 뭐든 해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양시청 전경. (사진=고양시)
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