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관계중앙행정기관 등에 공공용 주파수로 5.5㎓폭을 공급한다.
과기정통부는 21일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를 열어 2023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확정·발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전파법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 관리와 공급을 위해 매년 공공기관으로부터 차기 연도 이후 주파수 이용계획을 제출받아 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올해 초 국방부, 행안부, 국토부 등 22개 기관이 81건의 신규 주파수 이용계획을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적정성을 조사·분석한 뒤 적정성 평가에 대한 전문가 자문과 수요 기관의 의견을 청취해 평가했다. 적정성 평가 결과 적정 평가를 받은 이용계획은 31건, 조건부 적정 평가를 받은 이용계획은 33건이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32% 증가한 수준으로 디지털 전환에 따라 공공분야에서의 전파 활용이 확장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올해 수급계획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수해나 재해 예방 등 물 관리 목적에 필요한 주파수 수요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한 국산 전투기 개발 등 무기체계의 고도화를 목적으로 하는 주파수 수요도 면밀히 검토해 반영했다. 내년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에는 도심항공교통(UAM)의 안전한 운항을 위한 보조항법 장치, 기후·지리·공간 정보 수집을 위한 위성과 한국형 스마트 항로표지 등 다양한 분야로 주파수가 공급된다.
박운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우주·위성 기술 발전으로 인한 위성 수요 증가 및 디지털 전환에 따른 UAM 등 새로운 공공 서비스의 등장으로 공공용 주파수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공공분야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과 수급은 국민 편의를 증진고 안전을 지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공공서비스의 등장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사진=홍연 기자)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