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도매대가 인하…이용자보호도 강화

과기정통부 알뜰폰 활성화 방안 발표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고,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알뜰폰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다. 도매대가 인하를 비롯해 이용자보호 강화를 위해 실태조사를 도입한다. 이동통신3사 자회사들의 점유율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 이들의 선불폰 철수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알뜰폰 가입자는 지난 10월 기준 약 1246만명이다. 전체 이통시장 가입자의 12.4%를 차지한다. 다만 가입자의 42.6%는 커넥티드카 등 사물인터넷(IoT) 회선이다. 휴대폰 가입자는 소폭 증가에 그친 상황으로 도매대가 인하와 이용자보호 강화 등을 통해 시장 활성화에 나선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과기정통부는 요금 경쟁력 제고를 위해 종량제(RM) 도매대가를 데이터는 기존 1MB당 1.61원에서 1.29원으로 지난해보다 19.8% 더 인하했다. 음성은 1분당 8.03원에서 6.85원원으로 14.6% 낮췄다. RM은 주로 3G 요금제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데이터 사용량만큼 도매대가를 납부한다. 

 

종량제 도매대가. (자료=과기정통부)

 

LTE나 5G와 같이 데이터가 주된 요금제에 적용되는 수익배분(RS) 방식은 평균 1~2%씩 인하됐다. LTE 대표상품인 T플랜의 데이터 100GB·6만9000원의 요금제의 수익 배분률은 기존에 60%인 4만1400원에서 59%인 4만710원으로 낮아졌다. 5G 상품인 5GX플랜의 데이터 250GB·7만9000원 요금제는 수익 배분율이 기존 63.5%인 5만165원에서 62.5%인4만 9375원으로 인하됐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중 5G 평균 사용량을 고려한 요금제(20~30GB 구간) 도매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개발 등을 신속히 진행, 알뜰폰 이용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기본 데이터 소진 시 속도제어로 데이터를 무제한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 QoS(400kbps) 상품도 신규 도매제공에 나선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도매대가 인하가 지속된 점이 다행"이라면서도 "RS 방식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인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차원으로 이용자 보호 방안도 강화한다. 알뜰폰사가 한국소비자연맹과 함께 가입, 이용, 해지 단계 과정 실태를 조사하고 이통사 서비스와 비교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알뜰폰 위치측위 부정확 문제 해결에도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 긴급구조기관, 이통사, 단말제조사 등이 참여하는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협의체를 통해 긴급구조 위치측위 정확도를 개선한다. 와이파이, 블루투스 등 다양한 신호정보를 활용한 위치측위 기술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알뜰폰 스퀘어. (사진=뉴스토마토)

 

알뜰폰 전체 시장의 상생을 위해 이동통신3사 자회사의 선불폰 신규 가입 중단에도 나선다. SK텔링크, KT엠모바일·KT스카이라이프, LG헬로비전·미디어로그 등 이통3사 자회사들이 휴대폰 회선 점유율 50%를 넘어선 상황에서 중소 사업자과의 상생을 위한 결정이다. 단계적으로 이통3사 자회사들이 선불폰 사업에서 철수하는 방향이다. 선불폰을 이용할 데이터만큼 일정 금액을 미리 내고 이용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통3사 자회사의 알뜰폰 영업이 이미 후불폰에 집중돼 있어,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제도적 기반 강화 마련에도 나선다.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나아가 이 제도의 일몰을 폐지하기 위한 법안 처리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또 현재 법률에서 규정하는 도매대가 산정 방식인 리테일 마이너스 대신 서비스 특성,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사업자별로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는 알뜰폰 업계의 노력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알뜰폰 가입자가 최근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여 1200만명을 돌파한 중요한 해였다"면서 "이번 알뜰폰 활성화 방안에 따라 알뜰폰 업계가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