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정부의 민간주도성장 내년 경제정책 바람직“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의견 밝혀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정부의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민간을 중심축에 세워 민간주도 성장 패러다임을 구체화한 것을 높게 샀다. 다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 계획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평가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사진=중견련)

 

중견련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민간 활력 둔화의 원인으로 지난 수년간의 정부·재정 주도 경제운용과 과도한 규제를 적시하고, 경제규제혁신TF를 통한 경제 분야 7대 테마별 핵심 규제 혁신 등 구체적인 규제 해소 노력을 강화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접근"이라고 밝혔다.

 

재정을 활용한 경기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65%의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유동성 공급을 확대해 리스크 관리와 경기 회복 지원을 강화하는 조치는 위기의 심화를 막기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할 선제적 대응이라고 봤다.

 

다만 금융안정과 중소기업·수출 지원 등 정책금융 규모를 495조 원에서 540조원으로 확대했지만 중견기업에 대한 변별적인 지원 계획이 제시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분석했다. 

 

신성장 4.0 전략에 대해서는 정부 주도 방식이 아닌 민간 중심, 국가 경쟁력과 국민 삶의 질 개선, 글로벌 신시장 개척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성장 단계에 걸맞은 종합적 해법이라고 판단했다. 

 

중견련은 "국가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임무지향형 연구·개발(R&D) 트랙을 신설해 특화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중견·대기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R&D 비용 지원 기준 상향을 검토하는 방향도 매우 바람직하다"며 "R&D의 중심을 민간으로 전환하면서 민간이 수행기업을 발굴해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고위험·고성과 프로젝트는 민간의 혁신성을 극대화하는 측면에서 큰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특히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해 2024년 8월 일몰 예정인 기업활력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규제샌드박스,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제한된 신산업 전환 지원 사업재편 승인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기업의 신성장동력 발굴 노력을 촉진하는 매우 긍정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5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구간 세율을 인하에 대해서는 국회의 전향적인 호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변소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