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사검사 명단' 공개에…한동훈 "조리돌림…법치주의 훼손"

"이런다고 범죄 혐의 안 사라져…사법 시스템내서 소상히 설명해야"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사 관련 검사들의 명단을 공개한 것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26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 취재진에 "이건 이재명 대표 개인의 형사 문제"라며 "개인의 형사 문제를 모면해보려고 공당 공식 조직을 동원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의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 당하도록 선동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런다고 이미 존재하는 범죄 혐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사법 시스템이 멈춰지는 것도 아니다"라며 "사법 시스템 내에서 다른 국민과 똑같이 소상히 설명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이 대표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사 16명의 실명과 사진이 담긴 자료를 만들어 당 지역위원회에 배포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이 수사와 그 검사들의 어두운 역사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다른 의미에서 '역사에 남을 것'이라는 말에 동의한다"며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서 공직자들을 좌표 찍고, 그 과정에서 법치주의를 훼손하려고 하는 것이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부정적 여론이 많다는 지적엔 "사면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고 결정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사면 명단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결정되기 전 단계에서 뭐라 말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