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통해 중소·벤처·소상공인과 함께 '글로벌 창업대국 도약'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중소기업간 상생을 강조하며 내년 경제위기 돌파 방안으로 '스타트업 코리아' 실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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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연두업무보고를 마치고 사후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이 장관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2023년 업무계획 보고에서 "중기부는 '디지털 경제 시대, 미래를 만드는 글로벌 창업대국'이라는 비전 아래 스타트업과 벤처가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나라,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가는 나라, 승자독식을 넘어 함께 도약하는 나라로 대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미션으로는 △벤처·스타트업의 딥테크·글로벌 유니콘 성장 △중소기업의 수출시장 다변화 △문화가 있는 브랜드 상권·디지털 소상공인을 확대를 내걸었다. 또한 복합위기상황에서 건강한 기업을 지키고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경제부처 전체를 총괄하는 보고로, 개별부처로는 중기부와 산업통산자원부가 첫 보고를 맡았다.
업무보고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도 경제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중소기업간 상생이고, 이를 위해 중기부·산자부간 협력을 강화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중기부는 특히 내년 경제위기를 돌파할 2가지 기치 중 하나로 스타트업 코리아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과거 스타트업이었고, 스타트업이 새로운 기회·투자·시장과 일자리를 만들어야 경제 회복 가능하다"며 "조만간 스타트업계에 재방문해 혁신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기부와 산자부가 시장이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돌아가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정부가 '시장중심'이라는 원칙을 항상 품고 정책 추진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어려운 과제들을 정부가 혼자할 수 없기에 민·관이 한몸이 돼 추진해야 한다는 당부도 보탰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지난 수백년간 인류가 경험해 온 모든 것을 재구축하는 새로운 디지털 경제가 세상을 뒤덮을 것"이라며 "이런 변화의 물결 속에서 디지털이 만드는 새로운 미래를 선점할 수 있는 열쇠가 바로 글로벌 창업대국 도약"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장관은 "중기부가 중소·벤처·소상공인과 함께 앞장서고, 대통령님의 강한 의지 아래 관계부처와 민간이 모두 협력해 스타트업 코리아 구현을 힘차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업무보고 이후에는 '스타트업 코리아, 미래를 만드는 창업대국'이라는 주제로 민간 전문가와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는 유병준 국민경제자문회의 교수, 미국과 한국의 대표적 벤처투자자인 한킴 알토스벤처스대표, 이용관 블루포인트파트너스 대표,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등 업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유 교수는 "새정부의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해 선진형 벤처투자 시스템 벤치마킹과 규제 뿌리뽑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간주도의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구축에 대해 킴 대표는 "한국 생태계는 미국 실리콘밸리와 민간자본 규모, CVC(기업형 벤처캐피털)·회수시장 활성도에서 큰 차이가 있다. 한국은 여전히 정부가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민간선별과 정부지원이 성공적으로 결합된 팁스(TIPS) 모델 확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민간 모펀드 조성, 인수·합병(M&A) 여건 개선, CVC 활성화, 민간주도형 창업지원 등 마중물 역할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스타트업 코리아를 위해서는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최 대표는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등 정부의 민간주도 정책방향에 공감하며, 창업대국의 필수 선결조건으로서 더 강력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제3벤처붐이 도래할 수 있도록 테마별 규제 뽀개기, 규제예보·유예제도 검토, 글로벌 혁신특구 도입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