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넘긴 망 사용료 논의…동력 잃고 표류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망 사용료 의무 부과의 법제화 움직임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기지 못하고 동력을 잃으면서 해를 넘기게 됐다. 관련 법안은 국회에 7개 발의돼 있지만 결국 올해 마지막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안건에서 빠지고, 2차 공청회 역시 기약 없이 미뤄지며 분쟁 해결은 장기화할 조짐이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망 사용료 법안 7건은 여전히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소위)에 계류 중이다. 망 사용료법 2차 공청회 역시 입법 신중론이 나오면서 시기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CP의 망 투자 비용 분담 논의가 본격화되며 해외에서도 입법 절차를 진행 중인 우리나라를 주목했으나 유튜브의 여론전과 통상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표류 중인 상태다. 

 

망 사용료 문제는 넷플릭스와 인터넷제공사업자(ISP)인 SK브로드밴드의 소송전으로 가시화됐다.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가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이용 대가를 내지 않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여론이 확산하면서 망 무임승차 방지법안 추진과 관련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이에 구글은 전면에 등장해 반대 서명을 독려하며 저지에 나섰고, 아마존닷컴이 보유한 게임방송 플랫폼 트위치가 최대 해상도를 낮추며 가세했다.

 

입법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10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망 사용료법에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는 글을 올리며 논의가 흐지부지 됐으며,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시간을 두고 검토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이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심화하면서 심사 일정이 뒷전으로 밀렸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망 사용료 분쟁도 2년 넘게 이어지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 가운데 올해 2월 말에 열리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에서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 투자 비용 분담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앞서 지난해 MWC22 행사에서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GSMA)는 이사회를 열고 글로벌CP의 망 이용대가 부담에 대해 의견을 모았으며, 이에 대한 방안으로 글로벌CP의 기금 기여 등이 나온 바 있다. 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은 "2023년 MWC에서 GSMA는 망 사용대가 명문화를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5G·6G 시대 통신사의 망패권 강화와 멀티플(시장의 평균 배수) 상승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진전이 없는 국내와 달리 해외에서는 망 사용료 분담과 관련한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MWC를 주최하는 GSMA는 지난해 10월 성명을 내고 글로벌 콘텐츠 기업의 공정한 네트워크 투자 기여를 촉구했다. 유럽통신사업자연합회(ETNO) 역시 성명을 내고 트래픽을 가장 많이 유발하는 기업이 네트워크 투자에 공정한 기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에는 GSMA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담당 임원들이 한국을 방문해 망 이용대가 관련 법안 등에 관심을 보이며 국내 통신사들과 면담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내 통신 사업자들은 민간에서 망 사용료 문제 해결이 어려운 만큼 입법을 통해 시급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경훈(왼쪽) 구글코리아 사장과 정교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전무가 지난해 10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윈회 종합감사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