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FTA)비준동의안 처리는 끝내 무산됐다.
17대 국회 임기 마지막날인 29일 한나라당은 지난 26일에 이어 비준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를 소집했지만 통합민주당 등 야권이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며 의사일정 협의를 거부함에 따라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끝내 처리되지 못한 채 17대 국회는 막을 내렸다.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 등 청와대와 여당은 "17대 국회에서 반드시 한미 FTA가 처리돼야 한다" 며 17대 국회를 넘기지 말 것을 거듭 당부해왔으나 여권은 끝내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17대 국회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FTA)비준안이 처리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야당이 협조하지 않아 (비준안 처리가)18대 국회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고 말해 비준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음을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 등 야당은 제발 18대 국회 초반에서는 한미 FTA 비준안 통과에 협조할 것을 마지막으로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한미 FTA 비준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서 FTA 관련법안 24건도 자동 폐기됐다.
한미 FTA 비준 절차는 6월 이후에야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18대 국회에서 비준안 처리 절차를 다시 밟아야하고 18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어 국회가 열려도 당장의 처리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한미 FTA 비준을 18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원구성 협상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쇠고기 재협상과 FTA 체결 이후 피해산업에 대한 대책없이는 비준안 처리가 곤란하다며 먼저 FTA 대책을 마련한 후 비준을 하자며 한나라당과 평행선을 긋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