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중대선거제, 지역별로도 갈렸다…수도권 '찬성' 영·호남 '반대'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현 체제서 중대선거구제, 양당제 공고화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새해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을 필두로 중대선거구제 도입 논의에 불씨를 댕겼지만 이를 지켜보는 여야의 속내는 복잡하다. 특히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게 될 경우 지역별로 당선 유불리가 갈리면서 선거제 개혁이 자칫하면 양당 기득권 체제 공고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해 들어 국회에서는 중대선거구제 도입 여부가 선거제도 개혁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중대선거구제의 경우 지역구 의원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지역별 정치성향 등에 따라 의원들의 입장이 제각각인 상황이다. 

 

우선 민주당은 수도권에 대한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찬성 기류도 강하다. 인천에 지역구를 둔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법 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국민께선 정치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계신다. 선거법 개정은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인 극한 대립을 극복하는 방안”이라며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또 김상희·박주민·이상민·전재수·이탄희 의원 등은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선거제 개혁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반면, 반대 목소리도 나온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난 21대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거의 싹쓸이를 했다. 이런 판에서 보면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면)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크게 손해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당의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하는 이유가 뻔하다”며 “오는 2024년 총선의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도 있는데 수도권에서 심판론이 득세해 패배하더라도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대략 5위권 안에 들어 당선자를 늘리겠다는 게 아니냐”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다수 득표자 1인만 당선되도록 하지만 중대선거구제는 2명 이상 최대 5명까지 당선자가 나올 수 있다. 

 

지역주의 색채가 강한 지역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꺼리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민주당의 경우 호남, 국민의힘의 경우 대구·경북(TK) 등의 경우 소선거구제를 통해서도 당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굳이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민주당은 호남,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등에서 유리한 구도를 점해와서, 굳이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할 이유가 없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게다가 여야 모두 의원 총수를 증원하지 않거나 내각제로 권력구조를 개편하지 않는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통한 양당제 실현은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전국이 대체로 맑고 쾌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휴일인 지난 2018년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회의로 바쁜 서울 여의도 국회가 맑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대부분의 지역이 "보통" 수준을 보일것으로 예상된다. (사진=뉴시스)

 

실제 향후 총선에서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될 경우 선거결과를 예측한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제8회 동시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의 효과와 한계’라는 주제로 ‘6·1 지방선거’ 당시 30개 기초의원 선거구에 대해 시범 실시한 3~5인 중대선거구제의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지난달 30일 내놨다.

 

해당 보고서는 시범실시 지역에서 소수정당의 후보 공천과 당선자 비율이 전국 대비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그렇다고 양당제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중대선거구를 시범실시한 30개 선거구의 당선자(109명) 가운데 소수정당 후보는 4명으로 전체 당선자의 3.7%에 불과했다. 나머지 96.3%의 당선자는 거대 양당의 후보였다. 

 

지역별로 보면 민주당은 광주, 국민의힘은 대구에서 여전히 우세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대구에서는 2곳 선거구에서 국민의힘이 7석을 가져갔고, 나머지 2자리를 민주당이 확보했다. 보수 텃밭인 지역에서 민주당이 약진한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중대선거구제 도입 취지인 거대 양당 중에서 당선자가 나오면서 당초 취지인 다당제와는 거리가 멀어지게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또, 광주의 3곳 선거구에선 민주당 당선자가 6명이었고, 소수 정당 당선자가 3명(정의당 1·진보당 2)이었다. 국민의힘 당선자는 한 명도 없었다. 

 

수도권의 경우 시범선거구(18곳·당선자 68명)에서 국민의힘(31명)과 민주당(36명)이 비슷하게 의석을 나눴다. 소수 정당 당선자는 1명(정의당)에 불과했다. 

 

중대선거구제가 거대 양당제 강화로 이어진 탓에 보고서는 중대선거구제의 취지인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보하기 위해 복수공천 자제, 비례대표 확대 등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비례대표 확대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비례대표 정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장윤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