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검찰이 전면전에 돌입한다. 이재명 대표는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따른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현직 제 1야당 대표가 개인비리 의혹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 소환을 시작으로 '전면 대결'의 신호탄을 쐈다. 이 대표의 이날 검찰 출석을 시작으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사건, 쌍방울그룹 변호사비 대납 의혹사건 등 전방위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물론, 이 대표는 무혐의 입증에 주력할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 FC 후원금' 의혹 수사와 관련해 10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출석한다. 복수사건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이 대표가 검찰 소환조사에 응하는 것은 처음이다. 사진은 9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모습. (사진=뉴시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10일 오전 10시30분 소환해 조사한다.
이재명 대표를 첫 소환하게 한 의혹은 '성남FC 후원금'이다. 이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인 성남FC 구단주로 재직할 당시 인·허가 등 민원 해결의 대가로, 관할 기업들에게 성남FC에 광고비 등 후원금을 내게 했다는 의혹이다.
성남FC는 해체 위기에 놓여있던 성남일화를 성남시가 인수하면서 2014년 재창단했다. 성남시민 지원으로 재창단한만큼 이재명 시장이 구단주를 맡았다. 이후 6개 기업이 2015~2017년 까지 성남FC에 낸 돈은 약 160억원이다. 지난 2021년 성남FC의 후원금이 9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상당히 높다는 것 때문에 대가성 논란이 커진 것이다.
논란의 후원금은 2015~2017년
두산건설(011160), 네이버, 차병원, 농협,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069960) 등 6개 기업들이 성남FC에 낸 돈 약 160억원이다. 이 사건을 앞서 수사한 경찰은 두산건설에 대해서만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6개 기업들을 전부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두산건설의 경우 160억원 중 55억원을 후원했는데 이에따라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두산건설에 대해 상업 용지로 변경요구를 수용했고, 용적률을 높여줬으며 기부채납을 기존 15%에서 10%로 하향 조정했다는 특혜 의혹이다. 이밖에도 네이버의 제2사옥 건축허가, 농협은행의 성남시 금고 연장, 차병원의 분당경찰서 부지 용도 변경 등 현안 해결과 후원금이 대가 관계에 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죄'로 지목했다. 제3자 뇌물죄의 핵심은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 입증이다. 부정한 청탁은 직무집행을 대가관계와 연결해 그 직무집행에 따른 대가를 주고자 하는 청탁을 말한다. 이에따라 뇌물 혐의가 입증되려면 후원금과 용도 변경 등의 민원과 대가관계가 성립하는지, 이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 오고 갔는지가 드러나야 한다.
검찰은 제1야당 대표를 상대로 한 조사인만큼, 핵심질문을 추려 조사 시간을 가늠하는 등 막판 채비로 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표 또한 주말동안 공식 일정을 비우고 변호인단과 함께 검찰 조사를 준비했다.
이 대표 수사에 대한 대규모 찬반 시위도 예고됐다. 이 대표의 지지자들은 10일 오전 성남지청 앞에서 이 대표를 응원하는 행사를, 이에 맞서 보수 단체는 검찰 수사를 지지하는 맞집회를 연다.
'성남 FC 의혹관련 소환'을 필두로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는 줄줄이 이어질 전망이다. 전 대선 후보이자 1야당 대표를 처음 포토라인에 세우면서 검찰 수사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대장동 사건, 수원지검에서 맡고 있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이다.
대장동사건의 경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자해로 중단됐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다. 김만배씨가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을 부인했지만 검찰은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을 집중조사하고 있다. 천화동인 1호 지분 중 428억원이 이 대표 측에 약정한 몫으로 보고있다.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2018년 쌍방울그룹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과정에서 거액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줬다는 내용이다. 이 의혹은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주가조작 의혹으로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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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