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91호] “안타깝지만 원고가 졌습니다” 판결문에 낯선 표현이 등장한 이유는?

김성태 전 회장 체포…이재명, ‘산 넘어 산’

제 91호 2023. 1. 12 (목)

오늘의 토마토레터! 1. “안타깝지만 원고가 졌습니다” 판결문에 낯선 표현이 등장한 이유는? 2. 김성태 전 회장 체포…이재명, ‘산 넘어 산’ 3. ‘역대급’ 기상이변, 미국 피해 '200조'넘어

토마토Pick! “안타깝지만 원고가 졌습니다.” 판결문 첫 장의 ‘주문’에 등장한 표현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쓴 다음 괄호를 치고 이렇게 쓴 겁니다. 이 표현때문에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판사 출신 변호사들로부터 “판결문이 장난이냐”는 비판이 쇄도했습니다. 1월 12일(목) 토마토Pick은 이 논란을 정리해봤습니다. 어려운 판결문 2019년 한국법제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0명 중 76명 이상이 법률 용어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응답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판결문을 보고 곧장 이해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판결문에 빼곡히 나열된 단어들은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말과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각한다.', '정함이 없다', '당사자적격', '누범가중', '원고', '피고', '피고인' 등 전문 용어가 가득합니다. 법조인들도 "국민이 보기에 재판 용어가 외계어"라고 말하며 문제 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쉬운 판결문이냐? 이상한 판결문이냐? 논란이 된 판결문은 청각장애인 A씨가 서울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장애인일자리사업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에서 등장했습니다. A씨는 수어 통역이 필요한 자신에게 면접 당시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며, 자신이 다른 장애인과 동일한 면접 시간을 배분받은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통상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지리드로 구성된 이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안타깝지만 원고가 졌습니다'라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A씨는 탄원서를 통해 "알기 쉬운 용어로 판결문을 써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재판부가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라며 화답한 겁니다.☞관련기사 ‘이지리드(Easy Read)’ 판결문이란 '이지리드'는 단문과 동사 위주의 쉬운 문장과 구어체, 그림 등으로 구성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법률 용어 대신 실생활 용어로 판결문을 구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논란을 일으킨  이 판결문은 이지리드 방식과 기존 판결문 방식, 두 가지 모두 담겨있습니다. 기존의 판결문 형식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지리드 방식으로 쓰인 것은 기존 판결문을 보다 알기 쉽게 요약한 버전입니다. 총 12페이지로 구성됐는데 이지리드방식이 4쪽, 기존 판결문 방식이 8쪽입니다. 기존 판결문과 새로운 판결문 비교    -그림을 동원한 쉬운 판결문 :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 사항인 '평등원칙 위배'에 대한 설명은 그림 두 개를 제시해 이해를 도왔습니다. 세 사람이 축구 경기를 보는 모습인데요, 한쪽은 모두 같은 높이의 발판이고 다른 쪽은 키를 배려한 높이의 발판을 딛고 섰습니다. 재판부는 이 그림을 가리키며 "그림과 같은 상황이 원고가 겪은 상황이라면"으로 가정하고 "이 부분을 세심하게 살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기존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이 중증 장애인에 대한 불공정한 선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판결 이유 : 왜 이런 판단이 나왔는지 설명한 부분에서도 이지리드 방식에서 재판부는 “(원고의 상황은) 앞에서 본 그림으로 비유하자면, 발 받침대의 높이가 모두 같지만 세 사람 모두 경기를 관람하는 데에는 장애가 없는 높이인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반면 기존 방식에서 재판부는 "피고가 이 사건 장애인 일자리 사업 대상자 선발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중증 장애인인 원고에게 충분한 조력을 하지 않고 불리한 조건하에서 면접을 하는 등으로 불공정하게 진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민들은 환영, 법조인들은 엇갈려    -일반 시민 : 이번 판결에 대해 누리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장애인이 아니어도 판결문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좋은 판사님께 감사한다", "강우찬 판사님의 당사자 존중과 배려 감사합니다", "그냥 평소에 쓰는 용어 쓰면서 재판해도 아무 문제 없을 텐데" 등의 의견을 내놨습니다.    -법조인 : 법조인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한 재경지법 부장판사는 “법률적 쟁점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판결이 이뤄져야 하므로 기존 어법을 바꾸는 것 자체는 이뤄지기 어렵다”며 "법률 용어가 아닌 일상 어휘를 쓰는 것은 오히려 시민들에게 혼돈을 줄 수도 있다"고 부정적인 뜻을 밝혔습니다. 반면 다른 재경지법 판사는 "이지리드 형식 판결문이 늘어나고 정착되면 좋지 않겠냐"라며 "개별 판사의 판단이 아닌 법원 예규로 장애인을 위한 이지리드 형식이 권장된다면 이 같은 판결문도 늘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향후 전망 대법원에서도 일반 시민들이 판결문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1991년 ‘판결서 작성 방식의 개선을 위한 참고 사항’ 예규를 신설했습니다. 해당 예규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당사자도 이해하기 쉽도록 판결서에는 되도록 쉬운 단어를 사용하고, 문장은 되도록 짧게 세분하여 간명하게 작성하도록 한다"고 돼 있습니다. 2020년 10월부터 1년간 '판결문같이 읽기'라는 카드뉴스를 매달 제작해 판결문을 쉬운 말로 설명한 적도 있습니다. 이번 판결문 논란이 일어난 이후 법원행정처는 “발달장애인, 언어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자료와 보완 대체 의사소통 개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판결문으로 변화해야 하지 않을까요?

브리핑10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체포 …이재명, ‘산 넘어 산’ 해외로 도주했던 쌍방울그룹의 김성태 전 회장과 양선길 회장이 태국의 한 골프장에서 붙잡혔는데요. 일단 두 사람은 회삿돈 횡령·배임과 대북송금 사건 등 비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이들의 체포가 주목받는 것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20억원에 달하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입니다.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렸지만 이 대표가 지급한 돈은 3억원에 불과해 대납의혹이 불거진 건데요. 수원지검이 현재 수사 중입니다.☞관련기사 두 사람은 태국 현지에서 불법체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한 달 정도면 소송이 종료되고 곧바로 국내로 송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검찰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추가로 이재명 대표를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당 내부를 결속하기 위해 10일 인천을 방문한 자리에서 “수박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경쟁자를 향해 ‘수박’이라는 표현을 앞장서서 쓰신 분이 다름 아닌 이재명 대표 본인입니다.☞관련기사 오늘 이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을 합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하는 내용이 들어간다고 보도했는데요. 벌써 세 번이나 거절당했는데 또 제안한다고요? 음 굉장히 굴욕적인데…☞관련기사 나경원 당권 출마 ‘고심’ …주변에서 더 소란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앞두고 나경원 전 의원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11일 다시 한번 몸을 낮췄지만 당 대표 선거 도전에 대해서는 딱 부러지게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본 레터는 출마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안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도 싸움구경 좋아하는 언론에 의해 부풀려진 측면이 있고요. 출마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나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관련기사 최근 일련의 사태들에 대해 "저와 대통령실의 갈등과 충돌로 비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럴 의도도 없다"고도 했습니다.☞관련기사 김진표 “3월 내 선거법 개정 끝내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법 제도 개편을 재차 강조하면서 "오는 3월 안에 선거법 개정을 끝내자"고 국회에 제안했습니다.☞관련기사 김 의장은 11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진영·팬덤 정치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며 "승자독식 선거제도와 정치 관계법부터 전면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3월 안으로 결론을 내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관련기사 또 여야 합의를 거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출범을 제안하며 개헌 절차를 법률로 명시하는 헌법개정절차법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선거구제 개편은 정치권의 해묵은 화두로,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국무총리·장권임명권을 야당에 넘기겠다는 대연정 카드까지 제시했지만 한나라당 반대로 끝내 무산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응답자 47% “소선거구제 개편 필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에서 남녀무관 2215명을 대상으로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정치현안과 관련한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에 대해 ‘개정해야 한다’는 답변이 47%, ‘신중해야 한다’는 답변이 39.9%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는 어떠해야 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 48.9%로 가장 높았고, ‘대통령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36.6%), ‘대통령과 궁합이 잘 맞아야 한다’(14.5%)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2215억 횡령'에 징역 35년 선고 오스템임플란트에 근무하면서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직원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이와 함께 법원은 1151억8797만555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아내는 징역 3년을, 처제와 여동생도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관련기사 이렇게 중형을 선고한 이유가 주목할만 한데요. 감옥살이를 마치고 혹시라도 숨겨놓은 돈으로 호화롭게 살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해야 한다는 의중이 담겨 있습니다. 속시원한 판결이 아닌가 합니다. 거액을 빼돌려놓고 잠깐 감옥 다녀오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기꾼들이 너무 많은데 앞으로 이런 판결문이 계속 나오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또 다른 '빌라왕' 공범들 검거 중개사협회 “계약서에 특약 추가" 이번에 '깡통 전세' 사기로 주택 400여채를 매입해 구속된 빌라왕과 모의해 추가로 피해를 키운 공범들이 검거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차 수요가 높은 중저가형 신축 주택에 입주할 임차인을 소개받은 후 주택매매 가계약 상태의 빌라들을 임대차 해주는 수법으로 임차보증금을 빼돌렸습니다.☞관련기사 이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11일 국민 재산권을 위협하는 전세 사기를 척결하고 국민 재산권을 지켜 내자는 굳은 결의를 다지려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 낭독과 함께 최근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해 자체 해결방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관련기사 서울 신축 아파트 신저가 행진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임박 지난해 부동산 거래 절벽 여파로 서울의 신축 아파트 매매 가격도 신저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2018, 2019년에 준공된 서울 소재 아파트가 신저가 대비 65% 수준에서 거래됐는데요.☞관련기사 집값이 약세를 보이고 금리도 오르면서 2030세대의 일명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매입도 줄었습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 2030세대 매입 비중은 2021년 41.7%에서 지난해(1∼11월)는 평균 34.1%로 급감했습니다.☞관련기사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은 소형 아파트 매입 비중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 중 60㎡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은 55.3%였는데요.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1~11월 기준) 이래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관련기사 한편 주택 실수요층의 금리 부담을 덜기 위한 '특례보금자리론'이 오는 30일 출시됩니다.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주택가격이 9억원보다 낮으면 최대 5억원까지 3~4%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 한도도 최대 5억원으로 확대되는데요. 주택가격요건은 기존 6억원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했고, 7000만원이었던 소득요건에서 부부합산 규정도 없애서 대상자도 넓어졌습니다. 다만 실수요층의 부담을 덜기 위한 상품이기에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관련기사 신협 면접서 여성에 노래·춤 요구 …인권위 "성차별" 판단 지난해 2월 신용협동조합 최종 면접에서 면접위원이 여성 응시자에게 직무와 관계없는 외모 평가 발언을 하고, 노래와 춤도 강요했다고 합니다. 인권위는 "성차별적 문화 혹은 관행과 인식에서 비롯된 행위"라며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신협 측은 "면접위원에 외부인사를 포함하도록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임직원 필수교육에 면접위원 관련 교육 내용을 넣겠다"고 했는데 과연 개선될지…☞관련기사 신협에서는 지난 2021년에도 신협에서는 면접위원이 “남자친구를 사귈 때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보느냐”는 질문을 던졌는가하면, 지원자의 개인 전화번호를 알아내 연락을 취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군요.☞관련기사 킹달러 꺾였나...환율 1100원대 가능성 전문가들 “올해  ‘토끼굴에 빠진’ 경제” 연준의 고강도 긴축에 근 20년간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던 '킹달러'가 꺾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7개월래 가장 낮은 수준인 102선까지 떨어졌고, 원·달러 환율도 장중 1230원선까지 하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꺾이면서 원·달러 환율이 근 1년 만에 1200원 아래로도 내려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대내외적 악재로 1.25%에 머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토끼 굴에 빠진’(Down the rabbit hole) 경제 상황이 될 것이라며 "저성장 고착화 원년"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잘 견뎌내야 하는 2023년이 아닌가 합니다.☞관련기사 연준 인사들 "추가 금리 인상 필요" 최종금리 수준 6% 유지 주장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고위층 인사들은 물가 하락의 일관된 근거가 나올 때까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구체적인 인상 범위는 12일 발표될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관련기사 지난해 연준은 7차례 인상을 통해 금리 상단을 0.25%에서 4.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에 연준 인사들은 올해 금리가 5%를 넘길 것으로 보고 있죠.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최고경영자(CEO)는 한술 더 떠서 연준이 금리를 6%까지 올릴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5%대 금리로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어렵다는 입장이죠.☞관련기사 한편 통화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는 오는 31일부터 이틀간 진행됩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허리케인·가뭄에 ‘역대급’ 기상이변 미국 작년 한해 피해 '200조'넘었다 초강력 허리케인과 역대급 가뭄, 산불 등 각종 기상이변으로 지난해 미국에서 최소 474명이 숨지고 총 1650억달러(약 206조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 국립해양대기국(NOAA)에 따르면 지난 2021년(1553억달러) 기록을 넘은 것은 물론 1980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역대 3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재난재해의 가장 큰 원인은 기후변화인데요. 최근 기후변화가 더욱더 집중적이고 극단적인 기상 재난을 초래하고 있으며 심한 가뭄 뒤에 커다란 산불이, 그다음에는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하는 식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뉴스북 읽을만한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미분양이 왜 부동산 '뇌관'일까

당신의 생각은? 설문에 참여하시면 통통코인 0.5ttc를 드립니다. 서점 '자각몽'이 서울시 산하 서울도서관이 운영하는 복합문화공간 서울아트책보고에서 '예술과 노동' 전시를 진행한 가운데, 전시 내용이 공공기관 전시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당일 전시를 철거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에 운영진 측은 "협의되지 않은 내용이 담겨 정치적으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주장했고, 주최 측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반발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독자들께 드리는 말씀 토마토레터와 같은 식구인 <뉴스토마토>가 11일 연세대학교 연세예술원(원장 김만수)과 영상 콘텐츠 제작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양사는 이번 협약으로 뉴스토마토 임·직원, 연세예술원 교수와 학생들 간 상호 교육·특강 등 인적 교류를 추진하고, 사회적 공익 실현 등 유익한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