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민 47.6%가 한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 개편 필요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선거구제 개편에 동의하지 않는 응답, 즉 현 소선거구제를 유지하자는 응답은 33.9%였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소선거구제 개편에 60% 이상이 동의한 반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37.9%만이 소선거구제 개편에 동의한다고 해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10명 중 5명가량, 승자독식 소선구제 바꾸자"
13일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거 및 사회현안 69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7.6%는 ‘현재 지역구별 국회의원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동의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면 33.9%는 소선거구제 개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잘 모르겠다'며 응답을 유보한 층도 18.5%나 됐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선거구제 개편 이야기는 정치권에서 늘 나오는 이야기였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조선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언급하면서 화두로 등장했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한 번 볼까요.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모든 선거구를 중대선거구제로 하기보다는 지역 특성에 따라 한 선거구에서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현행 선거법은 1개 지역구에서 1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중대선거구제는 지역구 크기를 키워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당선자를 내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진표 국회의장도 신년사에서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 여야가 지난 11일부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선거제 개편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승자독식 구조이기 때문에 정치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았는데요. 앞서 '망국적 지역구도 타파'를 정치적 숙원으로 여긴 노무현 전 대통령도 선거구제 개편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집권 당시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자는 제안도 했는데요. 노무현정부에서는 선거구제 개편뿐만 아니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독일식 정당명부제 등 정치 양극화를 깨기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던 것은 결국 소선거구제가 가진 한계 때문인데요. 소선거구제로는 영남과 호남 등 특정 지역에 기대는 거대 양당의 지역주의 정치 및 승자독식 구조를 타파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단순히 다수 득표한 후보가 당선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성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민주당보다 국민의힘 지지층서 선거제 개혁 찬성"
조사 결과를 연령별로 보면, 40대를 제외하고 모든 세대에서 소선거구제 개편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50대에서는 절반 이상이 소선거구제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20대 동의 47.3% 대 비동의 31.9%, 30대 동의 44.3% 대 비동의 31.5%, 50대 동의 54.7% 대 비동의 29.5%, 60대 이상 동의 48.2% 대 비동의 33.8%로, 소선거구제 개편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40대의 경우에는 소선거구제 개편 필요성에 대한 응답이 엇갈렸는데요. 40대는 동의 42.2% 대 비동의 42.6%로 팽팽했습니다.
지역별로도 경기·인천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소선거구제 개편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높았습니다. 거대 양당의 핵심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경북(TK)과 호남에서도 각각 55.6%, 49.9%로, 소선거구제 개편 필요성에 절반이 동의했습니다. 대구·경북은 동의 55.6% 대 비동의 27.5%, 광주·전라는 동의 49.9% 대 비동의 35.1%였습니다. 대전·충청·세종은 동의 56.1% 대 비동의 23.7%, 강원·제주는 동의 66.3% 대 비동의 25.3%로, 소선거구제 개편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절반을 훌쩍 넘었습니다. 이외 서울은 동의 50.4% 대 비동의 28.7%, 부산·울산·경남(PK)은 동의 44.2% 대 비동의 34.0%로, 오차범위 밖에서 소선거구제 개편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앞섰습니다. 반면 경기·인천에서는 오차범위 안에서 소선거구제 개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높았는데요. 경기·인천은 동의 39.0% 대 비동의 43.1%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0년 4월2일 21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에 서울 관악구 당곡사거리에 관악구갑에 출마하는 각 정당 후보들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뉴시스)
정치성향별로 보면, 민심의 바로미터인 중도층에서도 소선거구제 개편 필요성에 동의하는 응답이 높았습니다. 중도층은 동의 44.8% 대 비동의 34.3%로 나왔습니다. 보수층과 진보층에서는 소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소선거구제 개편에 보수층은 58.3%가 동의한 반면 진보층은 40.7%에 그쳤는데요. 진보층에서 소선거구제 개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0.3%였습니다. 지지 정당별로도 국민의힘 지지층은 61.7%가 소선거구제 개편에 동의하며 압도적이었고, 민주당 지지층은 37.9%만이 소선거구제 개편에 동의했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는 ARS(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입니다. 표본조사 완료 수는 1033명이며, 응답률은 3.4%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8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산출했고, 셀가중을 적용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서치통 홈페이지(www.searchtong.com/Home)를 참조하면 됩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