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글로벌 미디어와 본격 경쟁하기 위한 근간이 될 미디어법을 제정하고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를 중심으로 민간이 머리를 맞댑니다. 윤석열정부가 미디어혁신위원회를 국정과제로 내걸었지만 정부주도 설치가 지지부진하자 민간에서 먼저 시동을 걸었습니다. 초대 위원장에 서강대 로스쿨 홍대식 교수 선임했습니다. 미디어법제위는 상반기 내 초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17일 급변하는 글로벌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민간 차원의 미디어법제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미디어법제위원회는 민간 미디어 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위원회와 법제화 실무를 담당할 법조인들을 중심으로 한 실무위원회로 구성됩니다. 국내 사업자의 자율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체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사업자들의 긴박한 위기감이 출범 배경으로 꼽힙니다.
미디어법제위원회는 사업자가 자율성을 갖고 자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미디어 법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 민간 미디어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현안을 분석·정리해 사업자들이 기존 사업을 유지하면서도 신규 서비스를 발굴할 수 있도록 최소규제, 계층별 접근,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 공공미디어 분리 등을 법안 형태로 제시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중 일차적으로 법안의 골자를 마련해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홍대식 위원장은 "민간 미디어법제위원회가 최일선에서 활약하며 새 정부의 미디어 분야 정책 개선과 산업 진흥 기반 형성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래운 케이블TV협회장은 "미디어법 제정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라며 "정부와 국회도 미디어법제위원회의 역할에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