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지난 4일 미국 CES에서 마련한 ESG 전시공간.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이재영 기자] 유럽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급망 규제가 강화되지만 국내 대응 준비가 미흡합니다. 유럽 공급망 ESG 실사가 의무화되면 수출 대기업의 협력사도 규제 대상이 됩니다. 이와 관련 협력사의 ESG를 관리하는 CDP(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서플라이체인 글로벌 프로그램의 경우 국내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만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소 협력사가 ESG 정보 공개 규제에 자체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을 고려할 때 이처럼 원청과 공동 대응하는 사례가 좀 더 많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0일 업계 및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등에 따르면 CDP서플라이체인은 금융투자기관 주도로 기후변화 이슈를 다루는 비영리단체입니다. 가입 업체는 자사뿐 아니라 협력사 탄소정보까지 공개하게 됩니다. 현재 글로벌 가입 업체는 279개로 파악됐습니다. 그 중 국내 가입 업체는 단 3개뿐입니다. 지난 2010년 SK하이닉스가 국내 최초 가입한 이후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가 합세했습니다. 이를 통해 삼성전자는 420개 협력사에 정보공개를 요청했고 삼성디스플레이와 SK하이닉스는 각각 111개, 101개입니다. 정보 공개 보고서는 영문으로 작성해야 하는 등 중소 협력사의 애로 사항을 이들 대기업이 지원했습니다.
ESG 관련 글로벌 규제 중 대표적인 현안이 유럽 공급망 ESG 실사입니다. 기업 자체 운영뿐 아니라 공급망을 포함한 가치사슬에 걸쳐 환경 및 인권 관련 실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적용 대상 기업은 공급망 전체에 걸쳐 환경 및 인권 실사를 수행하고 위험이 없음을 증명하는 성명서 또는 기업실사 보고서를 공개해야 합니다. 현재 관련 법안은 지난해 12월 유럽의회 이사회 일반 합의가 채택된 상태로 유럽의회 상임위 및 본회의 채택과 3차협의, 이사회 승인 절차만 남았습니다.
지난 26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2.1지속가능재단이 주최한 ‘수출중소기업 ESG 생존전략과 지원방안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유럽 현지 법인을 보유했거나 수출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인 기업, 일정 규모 이상의 고용과 매출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은 공급망 ESG 실사 법안발효 시 유럽연합은 24~25년, 독일은 내년 1월부터 직접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공급망 ESG 실사 결과보고 의무 현지기업과 거래를 하거나 수출금액이 있는 국내 협력사도 ESG 실사의 잠재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 유럽 의회에서 합의된 적용 대상 기준은 직원 500인 및 전세계 매출액 1.5억유로 초과 역내기업과 전세계 매출액 1.5억 유로 초과 역외기업 등입니다. 전세계 매출액 4000만유로 초과, 매출액 50% 이상이 특정 노동집약 업종에서 발생하는 역외기업도 포함됩니다. 이 사무국장은 “아직도 CDP가 뭔지도 모르는 중소기업도 많다.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지속가능보고서 발간의 경우 돈 낭비가 될 수도 있다”라며 CDP 대응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7월 중소기업 대상 공급망 실사를 조사한 결과, 공급망 진단 및 평가를 받은 경험이 있는 기업이 8.9%, 실사가 10.1%, 컨설팅이 5.1%로 미미했습니다.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등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 수출에 포함된 직간접 탄소 배출량은 업종별로 철강, 기계, 화학섬유, 전자기기 순으로 높게 파악되는데, 전자기업만이 규제 대응에 적극성을 보입니다.
이용우 의원은 “ESG 의무화 규제로 중소기업 수출이 막힐 수도 있다”라며 “정확한 정보 제공과 그 성과 달성에 대한 인센티브에 정책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 실용적이고 실천적 대안을 마련해 중소기업 성장에 도움이 돼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