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경영진 성과보수, 배당 체계 뿐만 아니라 이사회 운영 실태를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밝히면서 금융권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국이 이사회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만큼 내달 임기가 만료되는 주요 금융지주사 사외이사들이 대거 교체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지주 이사회 안건 찬성률 100%
당국에서는 먼저 이사회의 100% 안건 가결률을 두고 경영진을 감시·견제하는 내부통제 장치로서 그 동안 사외이사들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4대 금융지주사의 지난해 주요 경영사항을 결정하는 이사회 안건은 모두 가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3분기까지 사외이사들의 주요 안건 찬성률은 99.95%에 달했습니다. 단 1건만 반대의견이 제기됐을 뿐입니다. 반대의견을 제시한 사외이사는 변양호 전 신한금융 사외이사(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입니다.
당국에서는 경영진을 견제해야 할 사외이사가 거수기로 전락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초 사외이사 제도는 경영진과 관련 없는 전문가를 이사회에 참여시켜 기업의 독단경영과 전횡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마련됐습니다.
금감원이 이사회 구성이 적정한지, 이사회 경영진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면밀하게 들여다보겠다는 만큼 사외이사진 구성에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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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토마토)
사외이사 대거 물갈이 불가피
KB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등 4대 은행권 금융지주의 사외이사는 총 34명인데, 이 중 29명(85%)이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 이후 임기가 끝납니다.
그동안 금융지주는 사외이사의 임기가 끝나도 대부분 재선임하는 관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뀐 올해는 분위기가 다를 수 있다는 관측이나오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CEO)가 대거 교체되고 당국이 이사회 구성 변화를 권고하는 만큼 지배구조의 핵심축인 이사진의 교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임을 감안한다고 해도 6년 이상 재직한 사외이사는 상법 시행령에 따라 임기를 연장할 수 없기 때문에 임기 만료 사외이사들 중에서 새로운 사외이사를 선임해야 하는 상황이다.
금융사들도 당국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 물밑작업에 치열한 상태입니다. 정부와의 소통에 능한 인물, 즉 정권 코드에 맞춘 낙하산 인사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업계 진단입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금융지주 회장이 인사와 지배구조를 두고 당국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분위기"라며 "정부와 소통을 원할하게 할 수 있는 정치권, 법조계 출신 인물로 사외이사로 구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출금리 인하 압박 계속
당국이 경영진 성과보수 체계는 물론 배당 적정성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은행의 '이자장사' 비판과 연결됩니다. 지난해 주요 시중은행들이 역대급 실적을 올리면서 기본급의 300~400%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할 것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고금리 여파로 국민들의 부담과 고통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은행들은 최근 성과급 잔치를 벌여 이자 장사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금융당국에선 은행들의 공적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한 압박 강도를 높일 기세입니다.
최근 은행의 예대금리차 공시를 의무화하고 예대마진을 금융당국에 보고토록 하는 법안이 잇달아 발의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에 예대금리차를 연 2회 이상 공시토록 하고 예대금리차와 그에 따른 수익을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금리폭리방지법(은행법 개정안)'을 국회 처리가 시급한 7대 법안으로 결정해 놓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금융기관이 소비자에게 이자율 산정방식 근거를 공개하거나 가산금리 원가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