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단계적 인상을 언급했습니다. 중산층까지 난방비를 지원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통령이 중산층에 대해 언급한 것은 가급적 넓게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창양 장관은 중산층 난방비 지원을 검토하고 있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중산층으로 난방비 지원을 넓히는 문제는 재정상황과 여론의 공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하는 문제로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난방비 지원을 중산층과 소상공인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상당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중산층의 기준도 불분명해 책임있게 생각할 문제"라며 "에너지 가격 (시그널) 기능이 살아나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임 정부가 급등한 에너지 원자재 가격을 요금에 반영하지 못해 지난해 급격한 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2021년 후반기에 가스 가격이 6배 정도 오른 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인 작년 6월에 또 한번 상당히 많이 올랐다"며 "두 가지 인상요인이 전반적으로 조금씩 반영됐다면 이번 인상률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이 장관은 "(가스공사 미수금 같은) 더 큰 폭탄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뇌관을 제거 안할 수 없다"며 "에너지 요금은 시장원리에 기반해 단계적으로 정상화(인상)하고,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의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창양 장관은 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석해 "대통령이 중산층에 대해 언급한 것은 가급적 넓게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이창양 장관. (사진=뉴시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