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정해훈·김유진 기자] 정부가 수출 부진을 견인하는 대중 수출 감소세의 돌파구로 중동, 중남미, 동유럽,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 신흥경제권 국가와의 경제 협력을 추진합니다. 특히 걸프협력회의(GCC), 에콰도르 등과의 신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비롯해 중동·중남미·동유럽 등의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전략을 구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통상협력 네트워크인 '신FTA·TIPF'가 대안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10개·20개든 협력관계를 체결했다는 숫자 세기 식 전략보단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주의 중견국가 간 결집 등 제3의 방향타가 절실하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2023년 제1차 통상산업포럼'을 통해 신흥국 중심의 FTA와 TIPF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가 추진하는 신흥경제권의 통상 네트워크 확대를 보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흥국과 기존 FTA 체계에 변화를 꾀할 방침입니다. 공급망·디지털·기술전수 등 협력 요소까지 더하는 경제동반자협정(EPA) 방식의 새로운 FTA가 대표적입니다.
걸프협력이사회(GCC), 에콰도르, 과테말라 등 중동·중남미 국가 등을 대상으로 올해 10개국 이상과 신 FTA를 체결한다는 목표입니다.
신흥경제권 국가를 중심으로 TIPF도 확대합니다. TIPF는 국제 통상질서 변화에 양국이 공동 대응하고 국가별 맞춤형 통상협력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포괄적 통상협력 플랫폼을 말합니다. 관세 협상보다는 국가 간 경제 협력을 강조한 개념입니다.
중동, 중남미, 동유럽,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를 중심으로 올해 20개국 이상과 TIPF를 체결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주요국 성장세 둔화, 보호무역주의·자국우선주의 확산,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에너지 위기 지속으로 올해 우리 기업의 수출·투자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올해 통상은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기업 투자 여건 개선에 그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반해 정부의 '신FTA·TIPF' 전략에 대한 실효성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대표변호사는 "강대국들의 분쟁으로 기존에 개방화되던 기존 국제 질서가 상당히 위축되고 있어 TIPF 등 효과가 대단히 제한적일 것"이라며 "몇 개 국가와 협력관계를 체결했다는 숫자를 세는 식의 전략은 폐기하고 WTO의 다자무역주의를 필요로 하는 중견국가들과 과감히 결집하는 등 제3의 방향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민간연구기관 GS&J인스티튜트의 서진교 원장은 "수출을 직접 증진하는 정책이라기보다는 관련 간접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들로 보인다"며 "무역시장을 여러 곳으로 나누는 것은 좋지만 실질적 수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한국무역협회에서 '2023년 제1차 통상산업포럼'을 열고 신흥국을 중심으로 신 자유무역협정(FTA)과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무역항.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정해훈·김유진 기자 wldud9142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