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품질 향상을 위해 하자 처리 기준을 강화합니다. 특히 하자 조치 현황을 조사해 입주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된 건설사에는 공사비 잔금을 지급합니다. 하자 처리가 부실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에서 퇴출시킬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해 10월 이후 입주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5개 단지, 총 4767세대의 하자 처리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이러한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무주택자 등이 시세 대비 70%~95%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임대리츠가 주택도시기금 출자 또는 공공택지 지원을 받아 건설·임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충주 호암지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서 하자보수 논란이 발생하자 HUG, 한국주택토지공사 및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와 함께 '하자점검단'을 구성해 서울남부교정, 부산하단, 경산하양, 세종수루배, 충주호암 등 점검 대상 5개 단지를 전수조사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충북 충주 호암 소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는 주택 마감 하자가 처리되지 않았음에도 '그냥 사세요'라는 조롱 섞인 글을 붙여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들 단지의 하자 조치 완료율은 지난 14일 기준 93.87%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복합공사 일정 조정 등을 사유로 보수가 지연된 사례가 있어 즉시 조치를 완료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자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는 하자 접수·처리를 수기에 의존해 처리 누락이 있거나 임대사업자가 하자 처리 현황 등 건설사의 업무 현황을 적시에 파악하지 못하는 점 등이 지적됐습니다. 또 코로나19 및 자재 수급난 등으로 선행 공정관리가 미흡해 마감공사가 부실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품질관리 및 하자 처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는 입장입니다.
시공단계에서 마감공사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건설사 공정관리 및 감리책임을 강화하도록 '임대리츠 품질점검 지침'도 개정합니다.
또 임대리츠 대주주인 HUG의 품질관리 전담인력을 2인에서 3인으로 증원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점검 시 전문업체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입주단계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입주개시일 직전 건설사의 시공실태·하자 등 이상 유무를 전세대 점검합니다. 이는 각 시도의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임의로 점검하던 것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도 점검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명확화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도 강화하는 겁니다.
특히 임대사업자는 건설사에 대한 공사비 잔금 일부 지급을 보류한 뒤 하자 조치 현황을 조사해 입주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될 때 보류한 잔금을 지급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하자 처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모바일앱 등의 활용을 의무화해 임차인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거주단계에서도 입주 후 임차인이 하자를 접수하면 15일 내 조치하도록 하고, 임대사업자는 하자 보수 이력 및 관련 서류를 10년간 보관해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임대사업자는 입주 1개월 후 실시하는 주거서비스 만족도 조사에 하자 처리 관련 조사를 추가해 품질관리 및 제도개선에 활용하고 하자 처리 결과는 해당 건설사가 추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공모에 참여 시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하자 처리가 부실한 건설사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에서 퇴출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기금의 출·융자 등 공적지원을 받는 공공성이 높은 사업이므로 민간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입주민들의 하자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시공·입주·거주 전 단계에 걸쳐 품질관리 및 하자 처리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하자 처리가 부실한 건설사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에서 퇴출시키는 등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품질 향상을 위해 하자 처리 기준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3일 서울 구로구 고척 아이파크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를 방문해 하자보수 전수조사 현장 점검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