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정부가 한우 도매가격 하락에 대응해 내년까지 암소 14만마리를 감축하는 등 수급을 조절하기로 했습니다. 또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직불제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우 사육 두수는 352만8000마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늘어난 358만마리가 사육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11월 거세우 도매가격이 ㎏당 1만9300원이었던 것에서 올해 1월 1만7672원까지 떨어지는 등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평년 가격은 2만446원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농가 자율 참여를 독려해 암소 14만마리를 감축할 계획입니다. 지난 2021년 상반기부터 현재까지 접수한 결과 9만마리가 참여했습니다. 또 한우 사육 주기를 고려해 선제적(3년전) 수급 관리 시스템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마련합니다.
정황근 장관은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2024년까지 암소 14만마리를 감축하겠다. 한우 농가의 생산비를 줄이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한우에 저탄소인증제를 도입해 사육 기간 단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식량 안보 확보를 위해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 콩 등 주요 곡물의 국내 생산과 비축도 확대합니다.
밀과 콩 생산 확대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를 신규로 도입합니다. 이에 따라 논에 식량 안보에 중요한 가루쌀, 밀, 콩, 조사료를 생산하면 ㏊당 50만∼430만원을 지원합니다. 대규모 집중 생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밀과 콩의 전문 생산 단지도 늘립니다.
또 농가 소득의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직불제를 확대합니다. 식량 안보와 경영 안정 등을 중심으로 다음 달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로드맵을 수립합니다. 지난달부터는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 확대에 맞춰 지급 절차와 검증 등을 개선했습니다.
학대, 유기, 개 물림 사고 등 최소화를 위한 사전 예방적 정책을 확대하는 등 동물 복지도 강화합니다.
반려동물 양육자의 돌봄 의무 강화와 입양 전 교육 확대, 맹견·사고견을 관리할 수 있는 기질평가제 도입 등을 올해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고 내년 4월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습니다. (사진=뉴시스)
세종=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