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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신업계 '금리·보조금' 담합 조준…공정위, 현장조사 착수
이동통신3사, 은행 6곳 현장조사 착수
입력 : 2023-02-27 오후 5:32:25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공정당국이 은행·통신업계의 '금리·보조금' 담합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은행들의 과도한 성과급 지급을 거론하는 등 돈 잔치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통신비의 경우는 국민 생활비 부담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통신사들의 요금제부터 이용 약관, 스마트폰 단말기 유통 구조까지 대대적인 점검이 예고돼 왔습니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등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비상민생경제회의에서 금융·통신분야의 과점 형태를 지적하는 등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6개 은행을 대상으로 예금·대출 금리 차이와 고객 수수료 담합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정위 시장감시국도 이동통신 3사 현장조사에 나섰습니다. 이통3사의 요금체계 담합 여부와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비슷한 요금제 구조에 있어 담합 여부가 있었는지 들여다볼 가능성이 높다”며 “휴대폰 단말기 유통 구조도 문제로 지목되고 있어 통신시장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개선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3사와 은행 6곳을 대상으로 독과점 등 불공정거래 행위 현장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진은 대출 창구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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