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성환 기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와 피해자 권리 보장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경찰 특수본, 윗선 수사 하지 않아…국회 국정조사도 후속 조치 없어"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와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는 28일 서울 중구 천주교성프란치스코회수도원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가족 측이 직접 구상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아직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구조적인 원인이 규명되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10·29 참사 대응 TF 단장인 윤복남 변호사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현장 책임자만 처벌하는 데 그쳤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 소위 윗선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았다"며 "국회 국정조사는 특수본 수사에 비해 진일보한 면이 있었으나 국정조사 보고서에 기재된 책임자들과 관련해 어떠한 후속 조치도 없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28일 서울 중구 천주교성프란치스코회수도원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와 피해자 권리 보장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사진 = 장성환 기자)
이태원 참사 진실 규명 위한 '특별법', 조사기구 설치·피해자 권리 보장 방안 내용
이들은 이태원 참사 진실 규명을 위해 '특별법'이 꼭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기구의 설치 근거와 운영 방식, 진상 규명 과정에서 피해자 참여 등의 권리 보장 방안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법'에 따르면 조사기구는 '10·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로 명명합니다. △이태원 참사의 직·간접적 원인 △책임 소재에 대한 규명 △참사 이후 수습 및 복구 과정의 적정성 △사건 은폐 여부 △피해자 권리 침해 등에 대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인 권영국 변호사는 △대통령실 등이 이태원 인파 운집에 따른 안전 관리 계획과 대책을 세우지 않은 배경 △이태원 일대에 배치된 경찰관들의 조치 △이태원 참사 발생 후 기관 간 공동 대응이나 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유와 원인 △대통령실 재난 분야 업무분장 체계 변화가 참사에 미친 영향 △희생자별 사망 시점과 이송 경로 등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특별법'에 유가족 배·보상 사항은 담지 않아…모든 정당에 송부 계획
조사기구의 활동 기간은 조사 개시 후 1년이지만 6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기구는 조사 대상자·참고인 조사, 고발·특검 요청권, 청문회 출석 시 동행 명령, 조사 방해 행위 제재 규정 마련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특별법'은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데도 중점을 뒀습니다. 피해자가 △진술권 △정보 공개 청구보다 높은 수준의 정보 접근권 등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유가족 배·보상 부분은 법안에 담지 않았습니다. 이재근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특별법 TF 간사는 "과거 '특별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배·보상이 유가족들을 비난하는 근거로 활용된 사례가 있어 배·보상 사항은 제외했다"면서 "대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생활지원금·의료지원금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특별법'을 원내 모든 정당에 송부해 여·야 합의로 법 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민들이 '특별법' 내용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국회 국민동의 청원'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28일 서울 중구 천주교성프란치스코회수도원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와 피해자 권리 보장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사진 = 장성환 기자)
장성환 기자 newsman9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