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정부가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추진하자 중소기업계와 벤처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근로자들이 일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바쁠 때는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장기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개편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또한 '주' 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소기업계는 즉각 반색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입장문을 내고 "현행 '주 단위'만 허용되고 있는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까지 확대하고 연장근로를 노사 간 합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안 발표에 환영한다"며 "주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그동안 중소기업 현장은 극심한 구인난과 불규칙한 초과근로로 인해 중소제조업체의 42%가 여전히 제도 준수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특별 연장근로제도 일몰되면서 현장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전했습니다. 중기중앙회는 "다행히 이번 정부의 개편안으로 연장근로 단위기간 선택지가 넓어지면서 업종 특성과 현장 상황에 맞는 근로시간 활용이 가능해져 납기준수와 구인난 등의 경영애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근로자 건강권 보호가 중요한 사안임에는 공감하지만 제도개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업무량 폭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미국과 같이 연장근로 한도를 규정하지 않거나 일본과 같이 월 최대 100시간 연장근로 및 연 최대 720시간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등 노사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연장근로한도 확대를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벤처기업협회도 그동안 벤처업계가 근로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요구해 온 방안이 정부의 개편안에 담겨있다며 이번 결정을 반겼습니다.
협회는 "그동안 경직적인 주 52시간제의 틀 안에서 고질적인 인력난과 불규칙적인 초과근로에 힘겹게 대응해 오던 고충이 유연성 확보를 통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편방안에 따르면 선택근로제는 전 업종 3개월, 연구개발(R&D) 업무 6개월로 확대 적용할 수 있어, 벤처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R&D 및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근무 여건 개선에 꼭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기·벤처업계는 국회의 신속한 처리와 정부의 빠른 개편안 추진을 당부했습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