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표어를 기억하시나요? 1970년대 박정희 정권 때 산아제한 정책을 위해 만들어진 표어였습니다. 과잉인구를 억제하기 위해 출산을 조절하고자 시행했던 정책인데, 현재는 아들 딸 둘만 낳아도 다자녀가 돼버린 세상이 도래했습니다.
매년 출생아 수가 감소해 저출생 대책으로 정부에서는 모든 출생아들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또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둘째 또는 셋째까지 출산하게 되면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자녀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주변의 가족 구성원을 살펴보면 보통 1명~2명이 일반적입니다. 딩크족이라고 해서 자녀 없이 사는 부부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젊은 부모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여전히 3자녀 또는 4자녀를 다자녀 가구의 기준으로 두고 혜택을 주는 지자체가 존재합니다. 이젠 다자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018년도부터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했습니다. 그러나 도내 시·군별 다자녀 혜택을 보면 상당수가 3자녀 이상, 많게는 4자녀를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다자녀 혜택 기준이 3·4자녀 이상인 사업을 보면 수원시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다자녀 및 조손가정 상수도요금지원',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지원'과 성남시 '다자녀아동 양육수당', '다자녀사랑 안심보험', 용인시 '장학금 지원시업',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31개 시군 142개 사업이 해당됩니다.
저출생이 사회적 문제가 된 이 시대에 3~4자녀 기준은 출산 장려 보다는 세금 아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혜택을 받을 가정이 많지 않을 테니까요. 매년 줄어드는 출생아 수를 보면 언젠가 자녀 1명이 다자녀인 세상이 찾아올 수도 있겠다는 우려도 함께 말이죠.
정부에서도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녀 기준을 2자녀에서 3자녀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다자녀 혜택이 주어지는 자녀 수를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는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경기도 역시 도내 시군의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고자 하는 부분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다자녀 기준을 하나로 통일하고, 다자녀 가정에 전폭적인 지원을 뒷받침한다면 인구감소 위기가 조금이나마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2023년 새해 첫 아기가 1일 0시경 경기 고양시 일산 차병원에서 태어났다.(사진=뉴시스)
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