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와 내년 금융지주 및 은행들의 지배구조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은행의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건전하고 효과적인 지배구조가 관건이라는 판단에섭니다.
금감원은 4일 '은행부문 주요 감독·검사 현안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 지배구조 감독강화 방안과 은행 경영실태평가 개편 추진안을 밝혔습니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은행 지배구조를 올해와 내년 은행부문 중점 감독·검사 테마로 선정해 감독과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수 금용감독원 부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 상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감원은 은행 이사회와 소통을 연 1회로 정례화하고, 전체 은행 이사회 의장과 간담회도 상반기와 하반기 두번에 나눠 걸쳐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개별은행 이사회와 면담은 금감원 은행담당 부원장이나 국장급이 나갑니다. 올해 금감원 검사 대상 은행의 경우 검사 종료 후 상시면담을 실시합니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역시 은행 지배구조에 대해 감독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부원장은 "이사회 면담시 메시지나 방향성을 명확히하면서도 최대한 예의를 갖추는 형식이 될 것"이라면서 "이사회와 간담회를 통해 서면 뿐 아니라 현장에 가야할 경우에는 수시테마검사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은행에 대한 상시감시와 현장검사 기능도 강화합니다. 상시감시의 경우 이사회 구성과 운영현황을 보여주는 서면자료를 징구하고 취약요인 등을 파악합니다. 예를 들어 △이사회 구조 및 운영에 관한 문서 △경영승계절차에 관한 문서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의사록 △내부통제 부서 이사회 보고문서 등을 요구해 점검한다는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국제기준과 해외사례와 은행 모범사례 등을 참고해 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규준'(best practices) 확산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 부원장은 "예전에 지배구조에 관한 핸드북을 만들었지만 실제현장에서 실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실제 검사에서 확인하게 하는 검사 매뉴얼이나 금감원 모범규준 정도의 성격으로, 실효성 있게 강제성을 두자는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은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핵심 감독수단으로 일컬어지는 경영실태평가 개편도 추진합니다. 경영실태평가 가운데 지배구조와 내부통제에 대한 평가비중(15%)에서 높이기로 했는데요. 경영실태평가는 △자본적정성(C) △자산건전성(A) △경영관리(M) △수익성(E) △유동성(L) △리스크관리(R) 등 6개로 구성됐는데 이 가운데 지배구조와 내부통제가 포함된 경영관리 부문의 평가항목을 확대개편해 지배구조에 대한 평가를 강화합니다. 구체적인 상승 폭은 추후 결정됩니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국내은행 12개 및 NH선물 등 총13개사를 대상으로 이상 외화송금 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122.6억달러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거래 및 금융회사 외국환거래법 등 법규위반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13곳 가운데 9곳에 제재 사전 통지를 전달한 상태입니다.
이 부원장은 "CEO제재가 포함됐는지 여부는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법규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겠다 판단되면 최대한 엄단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이상외화송금 재발 방지를 위해 국내은행과 TF를 구성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