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정부가 올해 쌀 수확기 가격이 80㎏당 20만원 수준이 되도록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합니다.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직불금 예산도 오는 2027년 5조원 수준으로 늘릴 방침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민·당·정 간담회에서 '쌀 수급 안정, 직불제 확대 및 농업·농촌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쌀은 올해 수확기 쌀값이 지난해보다 다소 오른 80㎏ 수준이 되도록 수급 안정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수확기 산지 쌀값은 80㎏당 18만7268원이었습니다. 만일 쌀값 하락이 우려되면 빠른 시기에 시장 격리 등 수확기 대책도 시행합니다.
이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농지은행사업, 지방자치단체 자율 감축 등 벼 재배 면적을 줄여 적정 생산을 유도합니다.
특히 일반 벼처럼 재배할 수 있는 가루쌀 생산을 대폭 확대해 밥쌀 생산을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가루쌀 재배 면적은 올해 2000헥타르(㏊)에서 내년 1만㏊ 이상으로 늘립니다.
또 쌀 소비 확대를 위해 가루쌀을 활용한 식품 개발 등 쌀 가공산업을 육성하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올해 수확기에도 벼 재배 면적, 작황 등을 파악해 필요할 경우 지난해와 같이 과감하고 선제적인 시장 격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민·당·정 간담회에서 '쌀 수급 안정, 직불제 확대 및 농업·농촌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진은 용인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저온저장고. (사진=뉴시스)
정부는 농가 소득과 경영 안정을 위해 내년도 농업직불금 예산을 3조원 이상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이후 2027년까지 5조원 수준으로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공익형 직불은 중소농 중심으로 소득 보전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합니다. 농가별·품목별 실제 수입·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이를 완화해 주는 경영 안정 프로그램도 도입합니다.
아울러 농촌 현장의 주요 현안인 농업 인력 문제에 대응해 내외국인 인력 공급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올해 역대 최대인 약 3만8000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농업 분야에 배정했습니다. 공공형 계절근로제도 지난해 5개소에서 올해 19개소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화를 위해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올해 11월까지 설립합니다. 산지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스마트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도 2027년까지 100개소를 구축해 유통 비용을 6% 수준인 2조6000억원을 감축할 방침입니다.
청년농 육성, 스마트 농업, 신산업 육성도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보면 청년농 3만명 육성을 목표로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씩 지원하는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을 대폭 늘립니다. 지난해 2000명 수준에서 올해는 이를 2배로 확대하고 2027년에는 6000명까지 규모를 키웁니다.
또 2027년까지 그린바이오 산업을 1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푸드테크 유니콘기업을 30개 육성하는 등 농엽 외연도 확장합니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앞으로 민·당·정은 오늘 발표한 쌀 수급 안정 및 중장기 농업 발전 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수시로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해 나감은 물론 향후에도 더 많은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지속해서 펼쳐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민·당·정 간담회에서 '쌀 수급 안정, 직불제 확대 및 농업·농촌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진은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이 브리핑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