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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종료에 기름값 상승 전망…정유사 "수요 위축" 우려
정부, 이달말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 여부 결정
입력 : 2023-04-12 오후 3:30:21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정부가 이달말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 여부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기름값 상승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기름값 상승으로 정유업계의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과는 달리 수요 위축으로 이어져 실적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1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달 30일 유류세 인하 종료를 앞두고 해당 조치를 연장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최근 세수 감소 부담에 따라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사진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사진=뉴시스)
 
유류세 인하 조치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1월부터 20% 할인율로 시행됐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물가를 잡기 위해 30%에 이어 37%까지 높였다가 올해부터 25%로 내렸습니다.
 
실제 지난해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금 감소분은 5조5000억원에 달합니다. 올해 세입 예산은 유류세 인하 유지를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당장 유류세 인하를 폐지하면 예산 대비 5조원이 넘는 세수를 추가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게에서는 유류세 인하 폭이 줄면 최종적으로 기름값이 오르는데 따라 소비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석유는 다른 재화보다 가격이 비탄력적이어서 수요 변동이 크지는 않으나, 경기 침체 등 외부 상황이 좋지 않은만큼 수요 감소폭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내림세를 보였던 유가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보이면서 업계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OPEC+) 소속 주요 산유국들이 다음 달부터 하루 약 116만 배럴 추가 감산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감산 조치에 따라 오는 2024년 100달러를 넘는 고유가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골드만 삭스는 내다봤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맞물려 가격 인상이 더욱 가파를 수 있게 됩니다. 한국 석유공사에 따르면 4월 첫째 주(2~6일)주 주유소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600.9원으로 전주 보다 7.3원 높아졌습니다. 이는 주간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이 160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12월 첫째 주 이후 4개월 만이기도 합니다.
 
일각에서는 실적 악화와 별개로 휘발유 가격이 오르면서 '횡재세' 논란이 불거졌던 정유사를 향한 여론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사진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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