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주혜린 기자]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10년 주기인 정신건강 검진을 2025년부터 2년 주기로 실시합니다.
또 전국 시도에는 '생명존중 안심마을'을 조성합니다. 이를 통해 5년간 자살률을 지금보다 30% 줄인다는 목표입니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고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년)'을 확정했습니다.
통계청 집계를 보면 2021년 자살자 수는 1만3352명에 달합니다. 자살자는 인구 10만명당 26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평균(11.1명)의 2배를 훌쩍 넘는 규모입니다.
정부는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자 수를 2021년 26.0명에서 2027년 18.2명으로 30% 줄이겠다는 목표입니다.
기본계획을 보면 정신건강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0년인 정신 건강검진 주기를 신체 건강검진 주기인 2년으로 단축합니다. 대상 질환도 기존 우울증에서 조현병·조울증 등으로 추가합니다.
2년 주기 정신건강 검진은 2025년부터 20~34세 청년층에 우선 도입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검진에서 위험군으로 판단되면 정신건강의학과 등에 연계해 조기에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명존중 안심마을은 청소년이 많은 신도시에 '학생 마음건강 마을', 어르신이 많은 농촌에 '어르신 마음건강 마을', 아파트 지역에 '생명사랑 아파트' 등을 운영하는 식입니다.
해당 마을에서는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하고 전문기관에 연계하는 생명지킴이가 활동합니다. 또 주민 봉사대를 구성해 자살예방캠페인 등을 펼치고 학교의 생명 존중 인식 교육은 의무화합니다.
정부가 5년간 자살률을 지금보다 30%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사진은 '사람 더하기 사람' 자살예방 캠페인 모습. (사진=뉴시스)
17개 광역 자살예방센터 내 심리부검 전담인력을 배치합니다. 자살 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자살 방법을 알려주는 사진이나 글 등 자살 유발 정보를 24시간 모니터링하기 위한 전담조직도 확충합니다.
재난 발생시 재난 피해자의 정신건강 관리도 돕습니다. 트라우마센터가 초기 상황에서 대응한 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자살고위험군을 2년간 분기별로 모니터링합니다.
일반인 대비 자살 위험이 큰 자살시도자·유족의 정보를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 예방센터)로 연계해 상담·치료 지원·통합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진정제·수면제 등 새로운 자살수단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해 자살유발을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활용정보를 유통할 경우 형사처벌합니다.
빈번하게 사용되는 번개탄, 농약 같은 자살수단과 교량 등 자살 다빈도 장소도 관리합니다.
논란이 됐던 번개탄 생산 금지 관련 내용은 빠졌습니다. 대신 유해가스 저감 번개탄 개발을 추진하고 '비진열·용도묻기'(판매대에 진열하지 않고 판매시 용도를 묻도록 하는) 캠페인을 벌일 계획입니다.
아동·청소년, 청년, 노인 생애주기와 학교, 직장, 군부대 등 생활터별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정신건강서비스 지원도 강화합니다.
자살 예방상담(1393)은 청년층이 익숙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담 도입으로 창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5년간 자살률을 지금보다 30%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사진은 제6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주혜린 기자 joojoosk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