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이전 정권에 임명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관료들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지만, 기록 검토 지연으로 재판이 공전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1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현옥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 김봉준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지만 혐의 인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통상 첫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지만 이날은 피고인 측 증거기록 열람·등사 문제로 피고인 측이 의견 표명을 보류한 것입니다.
백 전 장관의 변호인은 "4월19일부터 5월31일까지 열람·등사가 내정돼 있다. 현재 공소장만 받아봤기 때문에 (증거 기록을) 본 후 의견을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비서관의 변호인도 "마찬가지 사정으로 그때까지 기록 검토가 어려울 듯 싶다"고 말했습니다.
유영민 측 "피고인별로 증거 목록 나눠달라"
유일하게 기록 복사를 마쳤다는 유 전 장관의 변호인도 이후 다른 피고인들과 같이 의견을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효율적인 검토를 위해 피고인별로 증거 목록을 나눠달라고 검찰 측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증거 목록은 부처별로 나눠 산자부 사건과 과기부 사건으로 분류돼 있고 산자부 사건은 공통된 부분이라 피고인별로 나누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검토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7월17일을 2회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하고 재판을 마무리했습니다.
산자부·과기부 산하 공공기관장 사직 요구 혐의
이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산자부 산하 11개, 과기부 산하 7개 공공기관의 기관장들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직서를 제출받고 인사수석실에서 미리 내정한 사람들에게 부당한 특혜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기소됐습니다.
백 전 장관은 2018년 2월~3월쯤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 한국디자인진흥원의 후임 기관장 임명과 관련해 사적으로 추천받은 사람을 내정한 혐의도 있습니다.
유 전 장관과 조 전 인사수석은 2017년 11월쯤 과기부 산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기관장에게 1차관과 주무 부서 본부장을 통해 반복적으로 사직을 요구하고 압박해 사표를 받은 혐의입니다.
이날은 공판준비기일로,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기 때문에 백 전 장관 등은 법정에 오지 않고 변호인들만 출석했습니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