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4·19 혁명이 63주년을 맞았습니다. 이승만 독재정권에 항거해 시민들이 저항하면서 대한민국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숭고한 날입니다.
4·19 혁명이 말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민심을 거스르는 권력은 없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에서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기둥이 되는 헌법은 첫 문장에서 민주화를 통해 얻은 현행헌법의 기반이 4·19혁명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63년이 흐른 현재. 정권은 민심을 잘 다독이고 있을까요.
대구·마산의거에서 혁명으로
먼저 4·19혁명의 의의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정식 명칭은 '4·19혁명 기념일'이며 '4월혁명', '4·19의거'라고도 합니다.
4·19혁명은 국민들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일어난 시민 혁명입니다. 1960년 4월 19일 학생과 시민들이 중심이 돼 이승만 정권의 독재는 물론 자유당 정권이 저지른 3·15 부정선거에 항거했습니다.
4·19혁명의 발화점은 '대구학생의거'라고 불리는 '2·28 민주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60년 2월28일 3·15 대선을 앞두고 경북고·대구고·경북대사대부고 등 대구 지역 고교생들이 정부의 등교 지시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며 시작됐습니다.
당시는 대구에서 야당 부통령 후보였던 장면 박사가 선거 유세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날은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학생 등교·공장 가동·공무원 출근·군인 행사 등 갖가지 이유로 국민들이 유세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당시 1200여명의 학생들이 시위에 동참했고 이는 3·15 마산의거로 연결이 됩니다.
1960년 3월15일 마산항거 후 그 해 4월11일 마산앞바다에서 얼굴에 최루탄이 박힌 채 시신으로 발견된 김주열군의 발견 당시 사진. (사진=윤민영 기자)
부정선거에 항거하다 눈에 최루탄 박혀 죽고
3월15일에는 제 4대 대통령 선거와 제 5대 부통령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진행됐습니다. 당시 민주당 경남도의원이었던 정남규는 비리를 밝혀내기 위해 투표함을 안고 자유당원과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러다 투표함이 땅에 떨어져 열리면서 사전 투표 용지가 대량 발견됐고 이를 알게 된 마산 시민들은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시민들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했습니다. 사전 투표 사실을 발견한 정남규는 경찰서로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시위가 공산당의 사주로 벌어졌다고 발표했고 부통령에 당선된 이기붕은 "총은 쏘라고 줬지, 갖고 놀라고 준 게 아니다"라고 발언해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시위에 참여했던 김주열군은 행방불명이 되는데, 그 해 4월11일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마산 앞바다에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격분한 시민들은 총격에 맞서며 또다시 강력한 저항을 이어나갔고 이러한 저항은 전국적으로 번지며 4·19혁명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폭력으로 정권 유지한 이승만, 끝은 '하야'
이승만은 헌법을 두 번이나 고치며 1948년부터 1960년까지 무려 12년 동안 독재 정치를 했습니다. 1960년 제4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승만의 당선이 확실했습니다. 당시 상대 후보였던 조병옥이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승만의 재선이 확고한 상황에서 선거는 부통령에 경합에 쏠렸습니다. 당시 이승만은 부통령으로 이기붕을 밀었습니다. 결국 이기붕은 상대 후보였던 장면을 제치고 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당시 이기붕은 장면을 90%의 표차로 이긴 것으로 전해졌고 민주당은 이 선거 결과를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전 투표로 투표가 조작된 사실이 밝혀지며 일어난 시민 혁명 후 많은 희생자들이 생겼지만 이승만은 젊은 청년들을 '폭동'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계엄령에도 불구하고 저항을 이어나갔고, 1960년 4월26일 이승만은 하야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헌법에 모순되는 4·19 정신...윤 정부 지탄 받는 이유
4·19가 헌법에 전문으로 명시된 것은 현행헌법인 제10호 개정헌법부터 적용됐습니다. 개정헌법은 1987년 10월29일 전부개정돼 1988년 2월2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현행헌법의 뿌리가 4·19라는 점을 명확히 한 부분입니다. 참고로 4·19혁명 기념일은 혁명 13년 후인 1973년 3월30일에 지정됐습니다.
이승만은 1919년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었으나 1925년에 대통령 자리를 잃은 바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두 번 탄핵' 당한 대통령인 셈입니다.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은 "두 번이나 초대 대통령에 선출됐지만 그때마다 탄핵된 헌법과 민주주의의 파괴자"라며 "헌법 전문이 개정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임시정부 임시의정원의 면직 결의를 통해 대통령직에서 탄핵되고 1960년 4월혁명에 의해 국민으로부터 대통령직에서 사실상 탄핵된 이승만의 역사적 평가는 끝났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윤정부는 '이승만 기념관'을 짓는데 내년도 예산으로 460억원을 책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4·19가 항거한 '불의'의 주체가 이승만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 국립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3주년 4·19혁명 기념식에서 기념탑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