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정부가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자녀, 고립은둔 청년 등 새로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방침입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약자복지·일자리 지원 방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2024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사회적 약자와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방향에 대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영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연구부장은 발제를 통해 "고물가 등의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 더욱 취약해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과 고립은둔 청년 등 새로운 복지 수요를 발굴하고 사회 서비스로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국무조정실 청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주로 집에만 머무는 고립은둔 청년은 24만4000명으로 전체 청년의 2.4%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상대 차관은 간담회에서 "2024년에도 올해와 같이 일관되게 건전 재정 기조를 견지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와 일자리 지원 등 재정이 해야 할 일은 과감하게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빈곤·노령·장애 등 전통적 사회적 위험에 따른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면서도 가족 기능 약화, 고립, 학대·폭력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따른 취약계층에까지 맞춤형 지원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약자복지·일자리 지원 방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사진은 이동 주유 업체 관계자가 기름 탱크에 등유를 주입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그러면서 내년 예산안에 복지 사각지대 선제 대응, 보장성 강화, 자립 기반 확충 등 약자 복지 3대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자녀, 고립은둔 청년 등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신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제도 등 기존 복지 제도의 보장성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올해는 제3차 기초생활 보장계획(2024~2026)을 수립하는 해로 현재 진행 중인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 지원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부연했습니다.
또 "저소득 가구의 자립 지원을 위한 자산 형성 사업 지원을 강화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의 자활 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정책 대상을 소득 기반이 아닌 사회 보장이 필요한 사람으로 넓게 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어 빅데이터 기반의 위기 가구와 고독사 예방·대응 시스템 구축, 자활 사업과 민간 기업의 연계·협업 필요성도 제시했습니다.
최 차관은 간담회에서 제안된 정책은 각 부처의 2024년 예산 요구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약자복지·일자리 지원 방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사진은 '소상공인 난방비 특별지원' 접수 안내 현수막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