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기ㆍ가스 요금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15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기·가스 요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그동안 국민의힘은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전기·가스 요금 조정에 대해 최적의 해법을 찾고자 노력했다”라며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국민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한전과 가스공사의 뼈를 깎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해 왔다”고 전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인 한무경 의원은 “한전과 가스공사의 대규모 적자 사태는 외부 요인도 있었지만, 정부와 공기업의 1차적 책임이 있다는 점을 반드시 지적했다”며 “정부는 문재인 정권의 정치에 매몰된 무책임한 탈원전을 막기는커녕 동조, 방기한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한 의원은 “전 직원이 위기 타개에 동참해도 모자랄 판에 한전은 6%, 가스공사는 7% 인원만 임금동결에 참여했다”며 “그러나 오늘 당정협의 이후에도 방만한 공기업 허리띠를 졸라매고 민생 부담을 줄여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당정협의회 종료 이후 박 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장기간 지속되어 온 코로나와 함께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3중고를 겪고 있는 국민과 기업에 과도한 부담 주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정리하면서 요금 인상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 이번 전기요금 인상분을 경감해 적용하고 사회배려계층에 대해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 의장은 “일반 가구에 대해서는 7월부터 에너지 캐시백의 인센티브 수준과 지급기준을 확대하는 한편 누진 구간도 확대해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며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에는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도를 실시해 요금부담을 완화하고 농어민에 대해서는 요금 인상분을 분산해 3년간 3분의 1씩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