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시작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두고 혼란이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비대면 진료 초·재진 허용 범위와 약배달을 두고 업계간 엇갈리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제 코로나19 시기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가 시범사업으로써 제한적 범위에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과거 대면 진료를 경험해 온 재진 환자로 제한하고, 의약품 수령 방식은 본인 수령과 보호자 수령이 기본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재진 환자만 허용하고 의원급 중심으로 시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사들의 반대는 일정 부분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의사단체 등은 환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의료 질서를 어지럽힐 것이라는 이유로 비대면 진료를 반대해왔습니다.
하지만 휴일·야간 소아환자 등 일부에 한해 초진 비대면 진료 허용한 것을 두고선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의료계는 휴일·야간 소아환자나 외출이 힘든 중환자 등 일부에 한해 초진을 허용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면 비대면 진료 플랫폼업계에서는 재진에 한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는 데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이뤄진 비대면 진료의 대다수가 초진이기 때문에 재진으로만 한정할 경우 업체 상당수가 고전을 면치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약 배달이 제한되면서 약사들은 그나마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약사단체의 경우 약물 오남용 우려 등을 들어 비대면 진료를 통한 약 배송에 반대했습니다.
시민들의 반대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시범사업에 대해 영리 플랫폼 업체를 위한 꼼수라며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방안 공개와 동시에 비판이 이어지자 복지부는 최종 확정 내용이 아니라고 해명하며 수정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