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직자가 17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민주당이 지난 17일 가상자산(코인) 의혹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에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는 가운데 국회의 자정 능력 회복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지 미지수입니다.
21대 국회 들어 윤리특위에는 여야 의원에 대해 39건의 징계안이 접수됐지만 실제 징계로 이어진 사례는 없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43건의 징계안이 접수됐지만 가결된 건은 0건입니다.
윤리특위의 징계 종류에는 △공개회의에서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제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20대 국회 후반기인 2018년 7월 윤리특위가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된 후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의 공백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여기에 윤리특위에서 김 의원 징계에 대해 얼마나 속도를 낼지 불투명합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 징계 심사에 앞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돼 있습니다. 숙려 기간과 자문위를 거치면 최장 80일이 걸립니다.
이에 여권에서는 민주당의 김 의원 제소가 시간을 끌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18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 “김 의원이 탈당으로 도망갈 수 있는 뒷문을 민주당이 열어줬다”라며 “자체 진상조사와 코인 전량 매각도 다 물거품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이제야 윤리특위 얘기를 하는데, 윤리특위의 정상적인 절차를 밟기에 시간이 걸린다”며 “민주당이 김 의원을 징계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었으면 당내에서 얼마든지 즉각적인 윤리 심판을 가동해서 제명 등 강한 조치가 있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비명(비이재명)계는 지도부가 여론 악화에 떠밀린 ‘늑장 대응'을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지도부의 전날 윤리특위 제소를 두고 “김 의원이 탈당 선언을 했을 때 바로 해야 했다. 면피용, 꼬리자르기 탈당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면서 “당내 진상조사가 힘든 상황이 되니 이제 와 그것을 명분 삼은 것 같다. 만시지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최재성 전 의원도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나와 “당이 정치적, 정무적으로 속도감 있게 파악할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당내) 조사를 한다면서 오히려 늦추게 됐다”면서 “당 대응이 처음부터 너무 안일했다. 몹시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요구했지만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탈당한 김 의원은 이날 서울양양 고속도로의 한 휴게소에서 포착됐습니다. 배승희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거 김남국 맞죠? 가평휴게소에서 봤다고 (누군가) 보내주셨어요”라면서 사진 한 장을 공유했습니다.
사진에는 김 의원으로 보이는 인물이 베이지색 점퍼에 운동화 차림으로 카니발 차량 옆에서 일행과 대화하는 모습이 담겨있습니다. 이에 배 변호사는 “5.18에 어디 가니? 그리고 표정 좋네”라고 덧붙였습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