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주혜린·김유진 기자] 경북 성주군에 있는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면서 정식 배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사드 배치에 반발해 온 중국과의 갈등 국면이 심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중국 관련 경제지표에는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25일 <뉴스토마토>가 경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사드 기지 정상화 절차 이후의 경제 전망을 문의한 결과, 대체로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습니다.
이미 부진한 상태인 각종 지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올해 하반기 기대한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 효과도 미미해지거나 반감될 수 있다는 조언입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공개한 '2022년 지역별 국제수지(잠정)'를 보면 지난해 중국에 대한 경상수지는 77억8300만달러 적자로 2021년 234억1400만달러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중국과의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것은 반도체 가격의 영향을 받았던 2001년 7억6000만달러 적자 이후 21년 만입니다.
구체적으로 상품수지는 155억8300만달러 흑자에서 100억5800만달러 적자로, 서비스수지는 28억8000만달러 흑자에서 5억8500만달러 적자로 각각 돌아섰습니다. 이 중 서비스수지 적자는 사드 배치 때문에 중국 여행객이 급감했던 2017년 9억1700만달러 적자 이후 5년 만입니다.
관세청 수출입 현황을 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의 중국 수출액은 66억76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5% 감소했습니다. 전달 감소율인 23.4%보다 감소 폭이 줄었지만, 중국 수출액 감소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12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25일 <뉴스토마토>가 경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사드 기지 정상화로 인한 경제 전망을 문의한 결과 대체로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습니다. 자료는 대중국 경상수지 변동. (그래픽=뉴스토마토)
"하반기 한국 경제 살아날 기회 져버리는 것"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경제가 중국에 의존하는 부분이 큰 만큼, 사드 사태로 관계가 불편해지는 등 경기 회복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경호 부총리도 하반기에 한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고 그 중요한 이유에 대해 중국이 본격적으로 수입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며 "그런데 우리가 그 기회를 져버리는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출도 다변화해야 한다는 말도 맞지만, 단기간에 가능한 것이 아니고 중국을 대체할 시장을 찾기도 어렵다"며 "이런 상황에서 뚜렷하게 한쪽에 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관계를 적극적으로 악화시키는 것은 실리적인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지금 중국의 젊은 소비자들은 애국심이 강하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모양새가 돼버린 무기 체계가 배치되면서 중국 정부도 그 불만을 결집할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하다"며 "그렇게 되면 중국 정부가 주도하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리오프닝이 되면 수출이 늘 것이라고 기대하는 소비재조차도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는 "지금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매우 경색된 상태이기 때문에 경제지표가 나빠지는 흐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사드 배치에 대해 관광객을 못 가게 막는 등 중국이 경제적 보복을 대단위로 할 수가 있다고 가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보복이 발생할 것을 전제로 얘기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사드 배치로 중국의 경제적 보복으로 연결되고 그러면 리오프닝 효과가 더 줄어들 수는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리오프닝 등을 가지고 중국이 한국을 겁박한다고 비치면 양국 관계에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며 "다른 요인으로 한국을 압박하는 것은 한중 관계에 전혀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중국이 했으면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드가 임시 배치돼 있다가 환경평가가 끝났기 때문에 정식 배치를 하겠다는 것이라 달라진 상황이 없다"며 "원래 한국에 들어와 있었고 그래서 중국은 부인하지만 한한령이 있었다. 추가 배치를 한 것이 아닌데, 또 다른 조치를 하면 사실 명분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25일 <뉴스토마토>가 경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사드 기지 정상화로 인한 경제 전망을 문의한 결과 대체로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습니다. 인천공항 제2터미널 면세구역. (사진=뉴시스)
"환경영향평가 시작 1년도 안 돼 완료 선언"
환경부와 국방부는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지난 21일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전자파와 관련해 환경부 측은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실측 자료를 관계 전문 기관, 전문가 등과 종합 검토한 결과 측정 최댓값이 인체 보호 기준의 0.2% 수준으로 인체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사드 반대 단체들로 구성된 사드철회평화회의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계절을 지내며 각 계절의 환경 변화에 따라 환경적 위해 요소를 파악해야 하는 조사를 불과 4개월도 되지 않아 끝내고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시작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최종 완료 선언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불법적으로 진행된 일반환경영향평가 평가위원회의 주민 대표 참석을 거부했더니 친정부적인 주민 1명을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해 비공개한 채 평가협의회를 구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 측은 "전자파 측정값은 2017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시부터 올해까지 측정한 자료를 종합해 분석한 것"이라며 "이번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의 측정은 전파법 66조의2에 따른 전문 기관인 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 측정한 자료로서 졸속 평가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주민 대표는 성주군에서 법령 요건에 맞춰 추천한 성주 거주민으로서 당사자인 주민 대표가 인적 사항 비공개를 요구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25일 <뉴스토마토>가 경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사드 기지 정상화로 인한 경제 전망을 문의한 결과 대체로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습니다. 사진은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사드 기지. (사진=뉴시스)
세종=정해훈·주혜린·김유진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