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12차 회의 논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검사 출신인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이 26일 내년부터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는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간첩이라는 걸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국회 안보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최근 간첩단 사건이 나오는데 문재의 비호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이) 이제 6개월 남았다. 국민의 70% 이상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모르고 있다"며 "문재인이 간첩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발제자는 민주당에 가서 땅바닥에 엎드려 빌면서라도 (내년 초 대공수사권을 이관하기로 한) 부칙을 연장해달라고 하자는데 민주당이 듣겠나"라며 "문재인 간첩 지령인데 듣겠나"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내주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존치를 받아낼 것을 조언했습니다. 그는 "일본 사무라이 영화를 보면 '내 팔 하나를 주고, 상대방 목을 베라'는 게 원칙"이라며 "'국정원법 부칙만이라도 (대공수사권 존치를 1년 연장하도록) 개정해주면 (민주당이 요구하는) 노랑봉투법을 피눈물 흘리면서 받아줄게'라도 해야 민주당이 움직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위원장은 검사 출신 변호사로, 지난해 9월 경찰대 존폐 등 경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기구인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초대 위원장에 임명됐습니다. 그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대표적인 보수 성향 시민단체로 꼽힙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