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주혜린 기자] 의료인력 확충 여부에 대해 논의 중인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사회적 합의체 의사결정 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내 분과위원회 설치를 놓고 또 다시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복지부는 다양한 주체와의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내 분과위원회에서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의협 측은 의료현안협의체를 공수표로 만들지 말라며 반발했습니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9일 제12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지난 27일 열린 첫 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을 출발점으로 삼아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계 목소리와 함께 전문가, 환자·소비자 단체 등 정책 수요자, 언론계 등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형훈 정책관은 "보건의료 분야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보건의료기본법에서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건의료 정책 수립·시행 시 국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참여를 규정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의사 인력 확충과 필수·지역의료 정책 대안 마련은 국민 건강 증진·보호와 관련한 중요한 정책 결정 사안이므로 보건의료정책상 법정 기구인 보정심을 통해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조규홍 장관도 지난 27일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수요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분과위원회를 만들어 의대 정원 논의주체를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조 장관은 "2020년 9월 의정 합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의사들과 먼저 한 것"이라며 "의료계와의 협의만으로 충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보건의료정책 최고 심의기구인 보정심 중심으로 논의하고, 다만 위원이 25명이나 돼 효율적 회의 운영이 어려운 만큼 그 밑에 분과위원회를 만들거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논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시민단체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사회적 논의체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의사 단체는 논의를 멈출 수도 있다며 즉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을 추진하지 않겠다던 약속을 어겼다며, 당장 이번 주부터 예정된 모든 논의에 불참할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의사협회와 복지부는 지난 2020년 9월 4일 의정합의를 통해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정부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중심으로도 논의한다는 정부 방침을 두고 대립했습니다. 사진은 제11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의협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의료현안협의회 개최 여부도 한때 불투명해졌지만 예정대로 의료현안협의체는 이날 열렸습니다.
이광래 의협 인천의사회 회장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의협과 회원 모두에게 큰 상실감과 좌절을 느끼게 한다"며 "협상·논의에서 당사자 간 신뢰가 가장 중요한데 2020년 9·4 의정합의와 그간 11차례의 의정협의체가 한낱 공수표로 전락하지 않길 요청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회장은 "의료현안협의체와 사회적 합의체(보정심) 결정이 서로 배치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존재 이유를 상실한 협의체는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이어 "정부는 일부 학자의 주장을 수용해 시행한 의학전문대학원 실패, 여론을 등에 업고 설립했던 서남대 폐교에서 봤듯 의료전문가의 고언을 직역 이기주의로 치부하고 강행한 정책이 주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내년에 인턴 의사들이 필수의료 전문과목으로 많이 지원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필수의료 전문의들이 필요 분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의정은 지난달 8일 제10회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의사 인력을 확충하는데 큰 틀에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지난 27일 복지부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 의사인력 확충 방안 논의를 위한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을 열었습니다.
복지부는 다음 달 중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나 전문위원회를 만들어 논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중심으로도 논의한다는 정부 방침을 두고 대립했습니다. 사진은 경실련의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확충 촉구 기자회견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주혜린 기자 joojoosk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