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이 1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했습니다. 한일 통화스와프는 2015년 2월 한일 간 외교관계 악화로 종료된 이후 8년 만에 다시 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규모가 세계 9위 수준으로 대외건정성이 양호한 상황에서 이번 통화스와프가 당장의 경제적 이익보다는 심리적 안정을 가져다 주는 효과가 더 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부도 통화스와프 체결 직후 "양국 간 유사 시 상호 안전 장치를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아세안+3 등 역내 경제와 금융 안정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3월 한일 정상회담 이후 빠르게 회복돼 온 한일 관계가 금융 협력 분야까지도 복원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성과"라고 자평했습니다.
이웃 국가와의 관계 개선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정부의 말대로 유사 시에는 일본이 보유한 달러를 차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 관계는 냉정해야 합니다. 철저히 국익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최근 들어서 일본과의 관계는 국익에 맞지 않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우리의 국력이 소모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수산물 먹거리에 대한 불신이 우리 국민에게 만연해 있습니다. 우리 국민 80% 가까이는 '걱정된다'고 답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천일염 품귀 현상이 벌어지자 정부는 비축분을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먹거리에 대한 불안도, 이 때문에 진행하는 여론조사도, 천일염 비축분 공급도 모두 오염수를 방류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될 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가 매일 브리핑을 열어 일일이 상황을 설명하는 모습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달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이 위기 시에는 우리가 달러를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염수는 받지 맙시다. 그에 따른 우리의 국력 소모도 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