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주혜린 기자] 노동계가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산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파업 분위기가 확산될 경우 기업뿐만 아니라 하반기 반등을 노리고 있는 한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파업에 따른 문제의식 전달이 정치적 구호로 흘러갈 경우 국민들과 괴리가 커지고 자충수가 될 수 있다며 '노사협력'을 위한 소통 채널 등 사회적 대화의 복원이 절실하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3일 정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국내 양대 노총 중 하나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5일까지 약 2주간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민주노총은 120만명의 전체 조합원 가운데 40만∼50만명이 총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대형 제조사 외에도 서비스 연맹, 보건의료노조, 사무금융노조, 화섬식품노조, 전교조, 건설노조, 공공운수노조 및 산하 지회도 참여합니다. 여기에 더해 조선소 노조 연대체인 조선업종노조연대도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조합원 4만4000여명의 국내 최대 단일 노동조합인 현대자동차 노조도 동참할 예정이어서 산업현장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또 전국적으로 총파업 확산 결의대회가 오는 5일로 예정되면서 파업에 동참하는 기업이 늘 수 있습니다.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한 한국노총까지 연대파업에 나설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재계는 긴장감이 맴도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총파업은 경기 침체가 길어지는 와중에 강행돼 더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3% 감소한 3073억달러, 무역적자는 263억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2월 이후 지난달 16개월 만에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됐지만 경기 회복에 따른 흑자는 아닙니다.
수입이 수출보다 큰 폭으로 감소한 '불황형 흑자'를 기록하며 경기 호조세에는 진입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고금리 등 불안 요인들이 하반기에도 계속되면서 올해 우리 경제는1% 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경제가 ‘상저하고’가 아닌 ‘상저하저’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수출 감소율의 하락과 함께 반도체 수출 하락폭이 낮아지며 하반기 수출 신장에 대한 기대감은 엿비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무역흑자 흐름을 이어가며 하반기에 수출 플러스 전환을 달성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총파업이 하반기 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화물연대 파업 당시 부산본부세관의 수출 신고는 35%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작년 11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부산본부세관이 접수한 수출 신고가 일평균 2646건으로, 그해 1∼10월 일평균 수출신고 건수(4074건) 대비 35.1% 감소했습니다.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대비 절반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장기간 파업에, 산업계 피해는 3조5000억원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총파업에는 화물연대 조합원 2만5000명이 참여했습니다. 평택항, 부산항, 광양항을 포함한 주요 항만과 의왕 내륙 컨테이너 기지(ICD) 등 물류 거점을 봉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노동계가 3일부터 2주간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산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경제계는 이날 "수출은 3분기 연속 감소하면서 무역적자가 6분기 연속 이어지고 있고 기업들의 영업실적도 크게 악화되면서 산업 전반에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자동차, 조선, 철강 같은 주력산업의 하반기 전망도 부정적이다. 주요 수출국의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수출이 크게 둔화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산업전환과 수주량 감소, 설비투자 부진으로 인한 수요 감소까지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의 금번 총파업은 경제 회복을 위한 우리 국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무책임한 모습이다"며 경제계는 민주노총이 지금이라도 불법 정치파업을 중단하고 경제 회복과 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경제단체와 총파업 관련 긴급 간담회를 열고 "하반기 수출 반등을 견인할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 부문에 있어서는 생산주체간 상호신뢰에 기반한 노사협력과 화합이야말로 우리 경제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밑바탕이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최근 노동계 동향은 우리 국민과 기업의 절박한 위기의식과는 괴리되어 있다"며 "법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파업에 동참한다면 명백한 불법파업이며 경제계도 노조측의 부당한 요구, 노사 법치주의 위반에 대해 단호히 거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월 총파업은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을 대중화하는 방아쇠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국민과 민주주의를 위해 사용하도록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노동자 탄압과 민생·민주·평화 파괴에 사용하고 있다"며 "민주노총 조합원 120만명이 단결해 윤석열 정권을 몰아내고 노동 중심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주69시간제'로 대표되는 근로시간 개편, 건설노조를 중심으로 한 노조 탄압, 노조 회계자료 제출 요구 및 과태료 부과, 집회·시위 금지 및 제한 등 정부의 반노동 정책이 도를 넘어섰다고 보고 정권 퇴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작년 말부터 총파업 계획을 세웠고 지난 2월 대의원대회를 통해 확정했습니다. 이후 건설노조 조합원의 분신 사건뿐 아니라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까지 총파업의 동력으로 삼았습니다. 지난해 화물연대 사태 당시 총파업을 내걸었음에도 동참하는 사업장이 적어 사실상 동력이 떨어졌다는 비판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민노총은 총파업 기간인 4일, 7일, 11일, 14일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전국 시도별 촛불집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총파업을 결의할 방침입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최근 정권이나 반미 투쟁에 앞서는 게 바람직한 것 같진 않고 변화된 상황에 부흥하는 노력이 꼭 총 파업이어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 의식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민들이 민노총 등 전국 단위 노조 주체들이 과도하게 이념화 된 부분에 오히려 거부감을 느끼는 듯하다"며 "근로자들이 느끼는 고충들이나 노동 시간 등 노동자들의 리즈를 반영해야 한다.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이 괴리됐다고 노동자, 국민들도 생각하는 듯 하다" 꼬집었습니다.
구 교수는 "제도화 된 소통 채널이 있고 사회적 대화를 복원시켜 이어나가는 게 중요하다"면서 "필요하면 파업하고 문제의식 전달하는게 필요하겠지만 총파업 형태로 정치적 구호로 흘러갈 경우 국민들과 괴리가 커지고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노동계가 3일부터 2주간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산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사진은 민주노총의 총파업 돌입 선언 기자회견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주혜린 기자 joojoosk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