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새마을금고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행정안전부의 감독권을 금융당국으로 넘기는 정치권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감독 체계 개편 당사자인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같은 당 홍성국 의원 등은 새마을금고의 감독 권한을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입니다. 개정안에는 새마을금고의 금융 업무를 금융위원회가 직접 관리·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 새마을금고법 제 74조에 따르면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와 중앙회에 대해 포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신용공제사업은 행안부와 금융위가 '협의'해 감독한다고 돼 있습니다. 행안부의 요청이 있지 않는 한 금융당국에서 들여다볼 수 없게 돼 있는 겁니다.
같은 상호금융권인 농협·수협 등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지도를 받지만 신용·공제사업은 금융당국이 직접 감독 및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지역 토착세력들이 유착돼 있는 지배구조 탓에 각종 전횡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도 상대적으로 허술한 행안부가 자산 284조의 새마을금고 관리·감독을 맡다 보니 위기 대처가 더딜 수밖에 없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고객은 지역에 정착한 우량한 차주들로 구성돼 있어 정작 연체율은 심각하지 않다"며 "문제는 새마을금고 조직과 직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관계부처인 금융위와 행안부는 새마을금고 감독권 이관 논의에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감독권을 옮겨야 하는지 협조 체계에서 할 수 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적어도 지금은 그 논의를 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도 6일 합동브리핑에서 감독권 이관에 대해 "현재는 지금 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시키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전국적으로 1300개 점포를 가진 새마을금고를 떠안는 것이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새마을금고는 지역 네트워크를 이용한 '관계형 금융'으로 금융당국에서 관리 감독해 온 금융과는 성격이 크게 다른 데다 현재 인력 구조상 일일이 검사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에서 무턱대고 감독 권한을 가지고 왔다 부실 문제가 터지면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행안부도 새마을금고의 조직·자금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지방행정 권력을 유지하려는 차원에서 현 감독체계를 유지하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정치적 논리가 더 많이 작용하는 곳"이라며 "행안부와 금융당국이 폭탄돌리기 식으로 그동안 책임을 떠넘겨 왔다"고 꼬집었습니다. 새마을금고 감독권 이관 논의가 과거 국회에서 수차례 발의됐지만 무산된 이유입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행안부는 금융기관 감독을 전문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 아닌 데다 금융위 소관도 아니다 보니 새마을금고 감독은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본격적인 감독권 이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마을금고 자금 이탈 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된 이후 서울 시내 한 새마을금고 지점 모습. (사진=연합뉴스)
윤영혜 기자 yy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