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대성 기자] 증권사와 조각투자업계가 토큰증권(STO)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합종연횡으로 분주합니다. 국회에서도 공청회를 열어 관련법 제정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내년 국회의원 총선이 1년여도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21대 국회 회기 내 입법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2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상반기 중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관련 소식은 전해지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런 가운데 13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청회를 열어 관련 법제화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업무제휴(MOU) 등을 통해 활발한 협업을 진행 중인 증권사와 조각투자업체들은 공청회에서 STO 관련법에 관한 큰 그림이 나올 것으로 보고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2월 금융당국이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을 발표한 이후 4개월 동안 당정이 함께 준비한 법안을 공개하는 자리인데요. 이 자리에서는 STO를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벤처·스타트 '업(UP)' STO'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청회에서는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이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업계와 학계 관계자들도 STO 제도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정토론에 나설 인사로는 박선영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류지해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이사, 홍재근 카사코리아 대표, 최정철 한국예탁결제원 전략기획본부장이 참석합니다.
앞서 윤 의원은 상반기 중 토큰증권공개(STO) 제도화를 위한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법안이 발의된다고 해도 국회 통과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머지않아 국회가 총선모드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업계 관계자들은 법 제정이 내년 총선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금융회사와 조각투자 업체 사이의 연합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개발 등은 미뤄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각투자업계, 투자자 보호 대책 마련 주력
현재 조각투자업체들은 지난해 금융 당국의 '조각투자 가이드라인' 발표 후 혁신금융 서비스(규제 샌드박스) 승인 지정을 받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론 은행과 증권사, 조각투자 업체들이 업무제휴를 맺고 관련법 제정 이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뮤직카우, 서울옥션블루, 스탁키퍼(뱅카우), 카사코리아 등 투자자들에게 비교적 익숙한 조각투자업체들은 금융당국의 지시에 따라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열중하고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으로 유명한 뮤직카우는 현재 하나은행, 키움증권과 금융신탁 업무협약을 맺고 현재 법제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이 먼저 나와야 관련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뮤직카우 관계자는 "현재 투자는 뮤직카우 플랫폼 통해서만 가능하고, 증권사와 협업은 금융신탁으로 계좌관리를 키움증권이 담당하는 정도로 진행돼 있다"면서 "올해 초 가이드라인이 나온 후 금융당국과 긴밀히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4월 대신증권에 인수된 부동산 조각투자업체 카사코리아는 "모든 과정을 처음으로 경험하다 보니 선례가 없어 우여곡절이 많다"면서도 "금융당국과 규제 적합성을 잘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카사코리아는 대신그룹에 인수된 이후 처음으로 다음달에 시장에 선보일 부동산 투자상품을 선별하는 작업 중입니다.
모바일 미술품 조각투자 공동구매 플랫폼 '소투(SOTWO)'를 운영 중인 서울옥션블루는 NH농협은행과 고객예치금 분리보관 계약을 체결, 도산 등의 위험으로부터 고객자산을 보호할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서울옥션블루는 미술품 공동구매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인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됨에 따라 △신한투자증권(온라인계좌개설·미술 콘텐츠 MTS 탑재) △KB증권(비대면 실명인증 계좌서비스·미술 콘텐츠 M-able제공) △미래에셋증권(STO 비즈니스워킹그룹 참여) △SK증권(미술품 조각투자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 증권사와 제휴를 통해 미술품 공동구매자들이 편리하게 접근하고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주력했습니다.
서울옥션블루 관계자는 "법이 제정돼 조각투자가 STO가 되면 증권사를 통해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증권사와 협약을 맺는 데 주력하고 있다"면서도 "법이 통과되고 금융위에서 구체적인 조치가 마련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한우 조각투자 플랫폼 '뱅카우'를 운영하는 스탁키퍼는 NH농협은행과 응용프로그램 및 금융서비스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STO 법제화가 총선에 막힌 형국이라 투자자들이 증권 플랫폼으로 STO를 거래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 조각투자업체들은 시간이 지체되는 것보다 금융당국이 요구한 투자자 보호조치 마련에 더 애를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업체의 관계자는 "제도권 편입을 위해 기존 금융권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다만 기업마다 사정이 다르고 블록체인 기술을 증명하는 서류 작업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실물이 있는 조각투자의 경우 당국에서도 실사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대성 기자 ston947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