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노란우산공제가 소상공인 종합플랫폼으로 바뀝니다. 기존에는 폐업하거나 사망, 퇴임할 때 공제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자연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거나 질병 및 부상, 파산선고 등을 받았을 때도 공제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중간정산이 가능해지며 복지서비스도 다양해집니다. 노란우산공제의 서비스 확충은 반가운 일이지만, 한편으론 수익률 제고방안 및 재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중앙회와 19일 공제 가입 소상공인,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중기부와 중기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가 2007년 출범 이후 16년 간 공제금 지급 역할에 치우친 측면이 있다며, 이번 발전방안을 통해 안전망과 혜택, 복지까지 전방위 지원하는 '소상공인 종합 플랫폼'으로 거듭나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노란우산공제의 가입(재적)자는 2007년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해 6월 현재 171만명이며 부금잔액은 23조3000억원입니다. 5대 공제회 가운데 교직원공제 다음으로 큰 규모이며, 성장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노란우산공제의 안전망 강화를 위해 공제 사유에 △폐업 △노령 △퇴임 △사망 등 4가지 외에도 △자연재해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의 4가지 사유가 추가되며, 이와 관련해 중간정산제도가 도입됩니다. 저금리 경영안정대출 신설·확대, 무이자 대출 추가, 자영업자 고용보험 등 3대 정책보험 바우처 지원도 시행됩니다.
복지 강화를 위해 가입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카드, 온라인 복지통합플랫폼, 지역 복지플라자를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휴양시설도 확대됩니다. 중기부와 중앙회는 오는 2027년까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250만명으로, 자산운용수익률 역시 현재 3.16%에서 5.0%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이 둔화되고 있지만 노란우산공제의 사회안전망 역할과 복지서비스를 강화해 기존 회원 이탈을 막고 신규 회원을 늘려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중앙회와 19일 공제 가입 소상공인,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중기중앙회)
다만 간담회 일부 참석자들은 노란우산공제회의 안전망 강화와 복지사업 확충 등의 방안에 대해 기대하면서도 현재 수익률과 재정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을 표했습니다. 송유경 양감월드슈퍼 대표는 "노란우산공제가 동시에 여러 사업을 감당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도윤 중기중앙회 자산운용본부장은 "다른 공제에 비해 대체투자 비중이 낮고 채권 비중이 높은, 안전성 위주로 운용해왔다"면서 "대체투자비율을 현재 25%에서 35%로 높이는 등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장훈 중기부 소상공인손실보상과장 역시 "각 대책의 예산 규모나 수익률 등을 고려해 적절히 안분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석배 한국교직원공제회 경영전략기획실장은 "공제가 수익률을 높이고, 복지를 늘려가는 방향은 옳다"면서도 "수익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속적인 운영이 힘들다는 점을 감안해야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교직원공제회의 경우 지난해 공제회 대출이 늘어나, 자산을 팔아 메꿔야 했다면서 수익성을 고민하면서 유동성을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안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기웅 중기부 차관은 간담회에서 "이번 방안은 중소기업중앙회와 가입자, 전문가와 함께 만든 현장형 대책이며, 공제 위주의 한정된 역할에서 벗어나 안전망, 혜택, 복지 등을 종합 지원하기 위한 전방위 대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중소기업중앙회와 원팀이 돼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