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성환 기자] 정부가 본격적인 유보 통합 작업에 나서고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 체계를 교육부 관할로 일원화합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던 어린이집 관련 보육 예산 10조원이 교육부와 교육청으로 이관됩니다.
보건복지부 예산 5조1천억원·지방자치단체 지방비 3조1천억원 등 교육부·교육청으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유보 관리 체계 일원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만 3~5세 교육을 맡은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만 0~5세 보육을 담당해 온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관할하고 있었는데 이를 합치는 유보 통합의 첫 단계로 관리 체계부터 교육부로 일원화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총 3단계로 구분해 유보 통합을 추진합니다. 1단계로 중앙 부처를 일원화한 뒤 2단계로 지방 단위를 일원화하고, 3단계로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모델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1·2단계와 3단계는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1단계로 올해 안에 '정부조직법' 등을 개정해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던 영유아 보육 관련 업무·예산·인력 등을 교육부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이후 2단계로 '지방교육자치법' 등의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던 보육 업무·예산·인력 등도 시·도교육청으로 관할을 옮깁니다.
올해 기준 영유아 교육 예산은 5조6000억원, 보육 예산은 10조원입니다. 보육 예산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운용하는 국고 5조1000억원은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 곧바로 교육부에 넘어가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던 지방비 3조1000억원도 2단계 절차가 마무리되면 시·도 교육청에 이관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1조8000억원은 기존에도 교육부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유특회계)를 통해 어린이집에 지원한 액수입니다. 유특회계의 경우 법정 시한인 2025년까지 존치하고, 그 이후에는 '교육·돌봄 책임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 모델이 출범하게 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활용해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추가 예산을 투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유보 관리 체계 일원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사진 = 장성환 기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건복지부 업무·인력·예산 교육부 이관…구체적인 사항은 미확정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어린이집과 가정 양육 수당 관련 업무는 교육부로 이관되지만 다른 법에 근거한 복지 사업인 부모 급여와 아동수당 업무는 보건복지부에 남게 됩니다. 업무 이관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동할 인원의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이관 업무와 인력 규모, 재원 범위 등은 교육부·보건복지부·시도교육청·지방자치단체 4자 실무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논의합니다.
3단계 유보 통합 모델 적용 과정에서는 추가로 필요한 예산 규모와 재원 조달 방안을 협의·확정하고, 특별회계 설치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지난 정부들이 유보 통합을 완성하지 못한 이유는 쟁점 사항에 대한 논의를 각각 다른 부처가 진행했기 때문"이라며 "관리 체계 일원화로 부처 간 역량을 하나로 합치게 돼 굉장히 혁신적인 방안들을 과감하게 도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보 통합 모델에 대한 구상은 올해 연말에 공개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유보 통합 기관의 특성과 유보 통합의 핵심 쟁점인 교사 자격·양성 체계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집 교사는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서도 자격증을 딸 수 있지만 유치원 교사는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해 정교사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만큼 교사 자격 요건을 두고 양측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총리는 "다양한 쟁점을 교육부가 책임 있게 조율하고 현장과 소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유보 관리 체계 일원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사진 = 장성환 기자)
장성환 기자 newsman9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