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심사자문위원장에 대법관을 지낸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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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김재형 교수가 내달 1일부터 3년간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된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약관심사자문위원회는 약관심사에 관한 효율적 자문을 위해 설치된 공정위 자문기구입니다.
학계·법조계 등 외부 법률 전문가 12인으로 구성돼 있어 약관법 위반 여부 심사, 표준약관 제·개정에 대한 의견 제시와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 신임 위원장은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서울지방법원 판사,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원, 대법관(2016년~2022년) 등을 지내고 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위촉으로 약관 규제 제도가 한 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