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21일 윤석열 대통령이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회담 의제로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12일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 한미일 정상의 첫 3자 회담마저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용인하는 무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오염수 가짜정보 대응"…워싱턴 3자회담 의제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일본 산케이신문은 전날 보도를 통해 "일본 정부가 중국발 가짜뉴스에 대응하고자 미국,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한미일 정상회의 의제로 '오염수 가짜정보 대응'이 포함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의 이 같은 움직임은 한미 정상으로부터 오염수 방류 대한 안전성을 인정받고 명분을 얻어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오염수 문제를 의제로 올리는 것은 실무협의 차원에서 다뤄지지 않고 있지만, 일본 측이 이 문제를 회의에서 먼저 거론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일본 정부에선 이번 회의를 통해 오염수 방류 문제에 있어 미국이 확실하게 일본 편을 들고 있다는 것을 알리게 되면 한국과 일본 국민들에게 상당히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2일(현지시간)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일본은 오염수 방류 문제를 정당화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오염수 처리에 문제가 생기면 즉시 방류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실상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용인한 셈입니다. 이에 야권은 "오염수 방류에 우려가 높은 국민 여론을 외면했다는 지적과 함께 일본에 들러리를 서준 꼴이 됐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번 3자 회의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염수 가짜정보 대응을 위한 3국 공조를 원하는 일본에 또다시 들러리를 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3자 회의 이후 한미, 한일 양자 회담도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일 회담에서 또다시 오염수 방류 문제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할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2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워싱턴 회담 후 '오염수 방류'…전문가 참여 보장 '묵묵부답'
전 세계 시선은 오염수 방류 키를 쥔 일본에 쏠리고 있습니다.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 내부에선 오염수 방류 시점을 3자 회의 이후에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당초 방류 시기를 올여름으로 예고한 일본 정부는 윤 대통령의 입장을 존중해 3자 회의 이후인 8월 말쯤으로 방류 시기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본격적인 어업 활동이 시작되는 9월 이전 미리 방류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와 이번 주 추가 실무협의를 열고 오염수 방류 후속조치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실무협의에선 지난 한일 정상회담 주요 의제 중심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한일 외교 당국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일본에서 만나 한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방류 과정 점검에 한국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해달라"는 윤 대통령의 요구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선 오염수 문제 외에도 3국의 정상 간 만남 정례화,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핵우산을 포함한 한일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구체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공급망 협력 강화, 인도 태평양 전략 공조 등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