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오는 10월 인공지능(AI) 관련 사항을 전담하는 'AI 프라이버시팀'을 신설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하에서 AI 개발, 서비스 등 단계별 개인정보 처리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3일 오전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AI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AI가 고도화되고 생성형AI가 등장하면서 정보주체가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데이터가 처리되는 경우를 대비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어떻게 해석·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준칙을 제시하고, 구체적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규율체계를 공동 설계해 나가는 청사진을 제시한다는 내용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3일 발표한 AI 시대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우선 오는 10월 AI 관련 사항을 전담하는 원스톱 창구 'AI프라이버시팀'을 신설합니다. AI모델, 서비스를 개발, 제공하는 사업자와 소통창구를 마련해 사안별로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 안전성 등에 대한 법령 해석을 지원하거나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컨설팅 역할을 수행해 불확실성을 줄인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올해 안에 '사전 적정성 검토제'를 도입할 계획인데요, 사업자 요청 시 비즈니스 환경을 분석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용방안을 마련하고 개인정보위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고 위원장은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의 불확실성을 줄여나가겠다는 게 핵심 취지로, 전담팀을 통해 원스톱 창구를 만들고, 사전적정성 제도로 (사업자와)같이 고민하고 컨설팅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이 아니라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I 개발·서비스 등 단계별로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 기준도 구체화합니다. 그동안 AI 개발 및 서비스 단계에서 데이터 수집·이용할 때 개인정보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었는데, AI 개발·서비스 기획-데이터 수집-AI 학습-서비스 제공 등 단계별로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구체화했다는 설명입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 분야별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AI기업, 개발자,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민·관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를 오는 10월 구성하고, 분야별 AI 환경에서의 데이터 처리기준을 공동 작업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AI리스크 수준에 따라 차등적 규제 설계가 가능하도록 위험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AI 리스크 평가모델'도 마련합니다. 위험성 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여러 실험이 필요한 만큼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AI 분야의 다양한 사례를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운영 현황, 위험 요인 등을 분석해 리스크를 식별·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2025년까지 지속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개인정보위는 AI에 대한 디지털 국제규범 형성을 위해 글로벌 협력체계도 공고히 합니다. AI는 개발부터 서비스까지 초국가적 형태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국제 공조체계가 필수적인데, 개인정보위는 '파리 이니셔티브'에 입각해 AI 개인정보 분야 국제규범 마련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고 위원장은 "개인정보 분야에 '제로 리스크는 없다'라는 말이 있다"며 "위험을 완벽하게 없애는 것은 어렵더라도 하나의 단계별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식별하고 이를 줄여나가는 실천적 노력을 기울이면 전체적인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은 최소화하고 데이터는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