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오른쪽)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 14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인권침해 피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신청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고 채 상병 사망 사건을 둘러싼 수사 외압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28일 군인권센터는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 주장대로 장관이 스스로 사건 수사 결과가 이상하다고 판단해 결재를 번복한 것이라면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다"며 "사건은 채 상병의 안타까운 사망 원인 규명을 방해하기 위해 권력자가 조직적으로 수사에 개입한 권력형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사 결과를 보고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하며 이 장관을 질책했고, 수사 결과 언론 브리핑의 취소와 결과 수정이 이뤄지는 조직적 외압이 있었다는 게 군인권센터의 주장입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사망 사건 수사 초기부터 해병대수사단과 연락을 해왔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해병대수사관 주관으로 변사사건 수사가 시작된 상황에서 갑자기 수사 주체 변경을 검토한 이유가 용산에 위치해 컨트롤하기 쉬운 국방부조사본부로 사건을 이첩시키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7월 30일 오전) 국방부 장관, 해군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모두 사단장 책임을 인정하고 수사 이첩에 따른 후속 인사조치도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7월 31일 오전) 윤열 대통령이 해병1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입건시킬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고 격노했고, 그에 따라 국방부가 발칵 뒤집혔다고 보는 게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7월31일 오전 윤 대통령이 주관한 비공개 수석비서관 회의가 열렸는데, 윤 대통령 격노 시기가 이때라는 추측입니다.
이어 "화를 내며 국방 장관에게 질책을 한 정황으로 볼 때 대통령은 사단장을 혐의대상자로 포함해 경찰로 이첩하겠다는 보고를 이때 처음 들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런데 사단장을 처벌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미리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사단장을 혐의대상자에 포함해 경찰로 이첩하겠다는 보고를 받자마자 격노할 까닭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의 격노 이후 예정됐던 국방부 언론 브리핑과 국회 설명회가 취소됐다는 겁니다.
군인권센터는 수사결과보고 과정에도 국가안보실의 수사 개입 시도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 소장은 "국가안보실 소속 김 대령은 해병대수사단 중앙수사대장에게 전화를 해 국방부 장관에게 수사결과를 보고할 자료를 미리 보내 달라고 한다"며 "수사 결과 보고, 사령관-사단장 간 면담, 안보실의 수사결과보고서 요청이 순서대로 이어졌다는 점으로 볼 때, 안보실이 장관 보고 계획을 인지한 경로와 보고서를 미리 보여달라고 요청한 상황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해 센터가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등록한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청원'글은 5만명 이상이 동의했고, 지난 2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방위원회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고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는 기자회견에서 "지금껏 국방부가 왜 법에 명시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대놓고 저질렀는지, 왜 그토록 무리한 이첩 보류를 지시했는지, 왜 수사단장에게 수차례 전화해 외압을 가했는지, 끝내 국방부의 최종 점검 결과에서 왜 사단장의 혐의가 빠지게 됐는지 이해가 된다"며 "모든 것 뒤에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