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두번째 인터넷(IP)TV 재허가가 이뤄졌던 5년 전과 동일하게 이번 재허가 국면에서도 프로그램사용료 문제가 쟁점인 상황입니다. IPTV업계는 전체 프로그램사용료를 지속해 높이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은 유료방송 시장 내 IPTV 점유율이 높아진 만큼 프로그램사용료 비중을 더 키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의견 대립이 뚜렷한 가운데, 유료방송의 공정 경쟁과 시장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사용료 지급률에 대한 공개를 통해 공정한 협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IPTV 3사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따라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가능성 △콘텐츠 수급계획의 적절성 및 방송영상 산업발전에 대한 기여도 △유료방송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확보 계획의 적정성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재정 및 기술능력 등과 관련된 사업권 재허가 심사를 받습니다.
프로그램사용료는 콘텐츠 수급계획의 적절성 및 방송영상 산업발전에 대한 기여도, 유료방송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확보 계획의 적정성 등과 연관이 있습니다. 유료방송 시장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항목인 셈입니다. 정부가 2018년 IPTV 사업권 재허가 당시 조건부 재허가를 통해 유료방송시장 공정경쟁 확보, 협력업체와의 상생 등에 대해 이행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연유입니다.
IPTV업계는 유료방송 시장 악화 속에서도 프로그램사용료를 높여가며 공정배분에 앞장섰다는 입장입니다. IPTV업계 관계자는 "IPTV의 매출 증가율이 지난해 기준 3.5%까지 축소됐지만, 전체 프로그램 사용료를 2021년 대비 11.2% 인상된 1조3419억원 규모로 지급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충분한 콘텐츠 사용료 인상률이 보장되는 상황이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PP업계는 IPTV의 프로그램사용료가 낮은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IPTV의 재허가 심사 청문회에 앞서 IPTV 프로그램사용료 지급률이 전체 유료방송사업자 평균 지급률을 상회하도록 하는 조건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IPTV 이용 화면. (사진=뉴스토마토)
특히 프로그램사용료 지급률에 대한 공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개하고 있는 실시간 일반채널 프로그램 사용료, 중소개별PP 프로그램 사용료, 무료 주문형비디오(VOD) 사용료 외에 IPTV의 자회사 PP 등 특수관계 PP에 제공한 총액 등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KT는 OLIFE, ENA, skysports, 헬스메디TV, ENA PLAY, ENA SSTORY, 채널칭, ENA DRAMA, Sky UHD, ONCE, 시네마천국 등 11개 채널을, LG유플러스는 더라이프, 더드라마, 더키즈 등 3개의 채널을, SK브로드밴드는 채널S, 채널S플러스 등 2개 채널을 보유하고 있지만,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관련된 수치는 일절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PP업계 관계자는 "지급률을 합리적으로 올리는 것은 물론 IPTV 업체들이 자회사 PP를 늘려가고 있는데 해당 업체들에 지급한 프로그램 사용료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공개돼야 한다"며 "프로그램사용료의 협상을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콘텐츠 대가산정에 대해 입장차가 여전한 만큼 재허가 심사위원회에 보고한 뒤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도 이같은 입장을 최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는 "프로그램사용료 배분 비율이나 반영 기준 등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개선할 것"이라며 "재허가 심의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 살펴볼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